■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체포동의안 표결을 국회의원들이 할 때 이름 써서 합시다. 예를 들면 제 옆에 앉아계시는 조정훈 의원께서 찬성표를 던지는지 부결표를 던지는지 이런 것 다 오픈하고 기명 투표합시다. 이렇게 주장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의 저러한 제안에 대해서 ‘이 대표님, 말씀이 너무 기세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우리 조정훈 의원님 한 말씀 듣고 가야겠네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저는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한 혁신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혁신을 하자는 소리인지, 아니 이것을 본인 스스로 정체성을 ‘우리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소위 보위하겠다는 보위 위원회임을 스스로 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안은 당연히 기명 투표죠.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중요 보직에 대한 임명, 헌법재판소장 임명 이런 것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찬반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무기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를 기명으로 하자. 이것은 무슨 중국 공산당이 투표하는데 이것 민주적 절차는 지켜야겠고 하지만 결과는 관리 통제해야 하겠으니까 기명으로 하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저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입법 사안이니까 조기에 기명으로 가자.’ 조금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어떻게 저렇게 민주적 절차를 이해를 전혀 못 하고, 또는 알았다 하더라도 저렇게 교묘하고 나쁜 방식으로 그 바꿀 수 있고 틀 수 있는지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우리 정치가 저러면 정말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방 행정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정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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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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