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월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면서 무언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들이 오시는지요, 시청자분들은 혹시?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조국 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는데 그 파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지금 심사를 청구한 것입니까?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지난달이었는데요. 6월 13일에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게 이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원소청심사라는 것을 청구한 것인데 결국 불복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는 사실 저는 예상 가능한 범주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파면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할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된 것 자체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본인에 대한 명예 회복을 조금 우선시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명예 회복을 한 후에 파면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심사청구, 그리고 이 심사청구가 만약에 기각된다고 하면 또 법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쟁송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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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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