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의원이 구속이 되었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으나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은 돈을 뿌린 의원인데 구속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은 의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당사자로 지목이 된 의원들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파일을 오랜만에 하나 들으실 것입니다. 2021년 4월 28일의 녹취 파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금 전에 녹취 파일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4월 28일 그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둘하고 ○○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조금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돈봉투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보도가 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이 1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천 아까 둘이라고 윤관석 의원이 녹취 파일에서 이야기했죠? 실제로 10명 가운데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은 셋, 넷이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2명. 허종식, 이성만. 녹취 파일과 일치하는 것이죠. 물론 허종식, 이성만 등의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상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조상규 변호사]
네. 10명의 의원들이 지금 현재 검찰이 폭로를 하고 싶어서 폭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명단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찰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의원들이 극구 저항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되지 않으면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은 왜 구속이 되었냐면 지금 저렇게 10명의 의원들이 극구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 사람인데 받은 사람들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있으면 말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는 데 저 10명의 의원들의 저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저런 진술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만 의원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성만 의원도 받은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위 체계에 있어서 제일 상부에 송영길 전 대표가 있고 윤관석 의원이 그 상부에 있습니다. 직책으로 친다면 이성만 의원은 약간 중간 간부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법에 보면요, 수수자는 3년 이하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 지시자는 5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형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어떻게 보면 수수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 명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의 운명이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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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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