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7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8월 위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월 위기를 맞았다. 지금이 8월 이제 초인데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클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내일 관심을 모으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일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2019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내일 이화영 씨 재판이 진행돼요, 오랜만에. 과연 검찰에서 했던 저 진술의 기조를 내일 재판에서도 유지해 나갈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인가요? ‘아마 내일 재판에서 이화영 씨가 모든 것을, 진실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던데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양지열 변호사]
글쎄요. 그것은 이제 지금 이 사안을 두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것은 정치적 공방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다가 또 본인이 또 자필 편지를 보내서 ‘그런 것 아니다.’라는 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어느 누구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이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문제가 조금 많았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그냥 법정에 나와서 한 이야기 외에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각자의 입장에 따른 추측 내지는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내일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거기 더해서 나와서 본인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우리 법은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 자체가 다른 증거에서 정말로 실체적 진실이 맞는지까지도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만으로 의지하는 재판은 가뜩이나 없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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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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