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의 이번 문제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처럼 무언가 그렇게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야, 혹시?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런 것이죠. 지난해 4월에 최강욱 의원이 왜 온라인 회의 중에 ‘무엇 치러 갔느냐.’ 이것 이야기했다가 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최강욱 의원은 그것이 ‘짤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것이 부적절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의원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자 최강욱 의원이 ‘노(No), 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4개월째 지금 징계가 유보되고 있다. 최고위 회의에서도 최강욱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렇게 뭉개고 가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여러 차례 부딪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고 보니 최강욱 의원은 지금 이제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 신분인데, 피고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몸담고 있다. 이런저런 조금 논란이 불거졌어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자룡 변호사]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했으면 민주당이 저분을 법사위에 배치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뺏어야 해요. 아니 수사 재판받는 분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관할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이해당사자로서 충돌되는 것이 딱 보이는데도 한동훈 장관하고 저렇게 붙여놓아서 설전을 벌이게 하는 상황 자체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조금도 안중에도 두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런 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내부 징계도 진행하지 않는다. 이것 그냥 뭉개고서 의원직을 다 지금 채우게끔 해주려는 시도라서 김남국에 대한, 의원에 대한 것과 거의 쌍둥이같이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쌍둥이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제보가 있어서 시작된 거예요. 당원이 제보했어요, 이것. 그런데 재심 가가지고 논의도 하지 않고 뭉개고서 1년 6개월 정도 지났다는 것은 징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김남국 의원도 그런데 판박이예요. 지금 현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사퇴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따지고 사실 다음번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마 전국에 손혜원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불출마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낮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베팅을 건 것 보니까 정말 코인 잘하셨던 것이 베팅의 귀재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불출마라는 것은 어차피 안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다음번에 어떨지 말지는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이것이 지금 교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징계 결정 내려지기 전에 직전에 SNS에 올린 것을 징계위원들이 누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기를 해줬다. 이것은 징계를 받는 사람과 징계위원이 교감이 있다는 것. 굉장히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비호가 있고, 징계의 절차 자체가 의심스럽다. 국민에 대한 도리에 따른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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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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