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웃으면서 조목조목, 신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찰할 것이다.’ 꽤 메시지가 간명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아마 이제 저분이 옛날에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 허위 거짓말로 이렇게 해명하다가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대전고등법원장 취임할 때요, 이런 이제 그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소신을 피력했고요. 저는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아주 적임자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일단 대법원장은요. 검찰총장은 수사를 잘해야 하고 대법원장은 이 법리 지식이 해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 법이지 우리 법 아닌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진보, 저는 이것이 서클로 정치색을 가진 서클입니다. (물론 이름은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은요, 초임지가 서울민사지방법원. 거의 연수원 수석 정도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나라 재판은 대다수 80~90%가 민사 아닙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그 실력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하는 분이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사법의 탈정치입니다. 결국에 김명수 대법원장 때는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이런 특정 성향이 과반하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완전히 정치에 오염되는 이런 판결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이균용 만약에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이 사법부는 탈정치. 오로지 이 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보와 팩트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이런 사법부를 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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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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