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화면 그대로, 저희가 준비한 순위 그대로입니다. 신림동 성폭행범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름 최윤종. 1993년생, 30살입니다. 신상과, 신상공개. 이름과 얼굴, 나이가 공개되었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 머그샷이 공개가 되었어요?
[허주연 변호사]
그것이 조금 눈에 띄는 점입니다. 사실 이 머그샷, 체포 검거 당시에 찍힌 이 사진은 원칙적으로 현행법과 유권해석상으로는 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윤종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머그샷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 머그샷이 공개된 적은 거의 없는데, 2021년에 이 27살 이석준.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신변보호를 받던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이 동의를 해서 머그샷이 공개되었던 사례가 유일하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동의해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에 이 경찰의 훈령 예규가 개정이 되어서 이 수사 당시에 확보한 사진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얼굴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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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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