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가망신’, ‘폐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이번 논란, 의혹에 대해서 또 법조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정확하게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의혹을 받았던 것은 뉴스타파 보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선 3일 전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2021년부터 관련 의혹 보도는 여러 언론사에서 나왔거든요. 의혹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수사를 합니다. 주임 검사였죠. 그런데 실명이 나왔으니까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그 은행의 친인척인 조우형 씨.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조우형. 대장동 브로커.) 그러면서 대출을 대장동 일당에게 일으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마 언론이 제기했던 물음표는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정관 검찰을,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4년 이후에 다른 검찰에서, 특수부에서 구속 기소해서 실형 선고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림 씨 뉴스타파와 관련해서 ‘커피를 타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커피를 타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녹여낸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단죄해야죠.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과 아주 무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가짜뉴스 엄단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저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다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짜뉴스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굉장히 잣대가 독단적입니다. BBK를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패가망신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겠구나.’ 이런 우려가 팽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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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