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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李 “검찰, 3시간 더 요구”…檢도 만반의 준비?
2023-09-11 19:16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도 최대 승부처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법조팀 손인해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1. 내일이 영장 청구 전 사실상 마지막 조사죠? 기싸움이 최고조에 달할 것 같은데요.

A1. 네,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신경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3시간 만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시간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오전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후 1시 30분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심야 조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사 시간이 제한되는 거죠.

여기에 조서 날인 문제에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상태도 신경 써야 합니다.

Q2. 그래도 검찰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네. 검찰은 이번 조사가 노른자,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중 지난 번에 물어보지 못한 방북 비용 대납 등 이 대표 관련 내용을 압축적으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조사 태도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조사 과정에선 검찰에 불리하지만 영장 심사 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Q.3 양보 없는 정면 승부인데 검찰은 이번엔 반드시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반드시 청구한다는 거죠?

A.3 맞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의 진검승부인데요.

법조계에선 경기도나 성남시가 아닌 이 대표가 직접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야말로 영장 발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 재판 지연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최대 승부처인 거죠.

시기적으로도 적기입니다.

내일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내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다음 주 내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한 다음 추석 전에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Q.4 이 대표 입장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려고 할 것 같은데요?

A.4 정기국회가 시작된만큼 검찰의 영장청구도, 체포동의안 표결도 피할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인데요.
 
이 대표 입장에선 부결되면 영장심사를 받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방탄논란은 불거지더라도, 혹시 모를 구속을 피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수사의 부당한을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 내에서 부결 분위기가 높아져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검찰수사다 여론전에 이 대표 건강상태도 악화되고 있어 당 내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줄것이란 관측도 나오고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Q.5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 검찰 수사는 일단락되는 건가요?

A.5 남아있는 수사가 있긴 하지만 이 대표로선 당장 큰 고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남은 수사를 보면요,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새로 나온 만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자동 개발 특혜와, 대장동 관련 428억 약정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관련해서도 검찰이 '배후 세력'을 언급하는 만큼 종국엔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사는 아직 한참 진행 중이거나 영장 청구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검찰과 이 대표 모두에게 추석 전까지 앞으로 2주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손인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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