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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 59조 원 역대 최대…‘환율 비상금’으로 메꾼다
2023-09-18 19:37 경제

[앵커]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 이상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펑크를 막을지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가 지난해 말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입니다.

결손 규모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의 9.3% 수준으로, 올해 국방 예산보다 2조 원 더 많습니다. 

법인세가 25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고 다음으로 소득세가 17조 7000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세수 오차율은 -14.8%. 

3년 연속 두자릿 수 비율로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를 거치며 경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환율 방어용 비상금'으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추경을 할 수도,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임시방편입니다.

하지만 국가 비상금을 예산으로 전용한 선례가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기에 향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불투명해 빈 세수 곳간이 채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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