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고용 통계도 조작”… 文정부에 치명타?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 지시로
소득 통계와 고용 통계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조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
이게 맞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조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신 자료(9.14 발행)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용이 좋았는데
무슨 고용 통계 조작이냐는
반박이었습니다.

물론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는 곳이
문재인 정부 인사가 참여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느냐
반박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득‧고용 통계가
왜 문재인정부에 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인사들도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잘 못 했다,
정책 실패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소득‧고용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 제로’예요.
이게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그 성적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밝힌 文정부 ‘소득 통계 조작’

소득‧고용 통계 중에
‘소득 통계 조작’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 드린
집값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지시하면
이 집값 통계 내는 부동산원으로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가계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청와대가 곧바로 통계청에게
조작 지시를 내렸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 가계소득 관련해서는
2가지 통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또 하나는 ‘소득5분위별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간단하게
한 가구당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를 벌어 들이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까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확인하려면
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늘어야 되겠죠.

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 1만 원’입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되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밀어붙이려고 했었죠.
공약이기도 했고요.

문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요.
그럼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소비가 늘어날 거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돈을 많이 쓰지 않겠냐
그러면 내수가 늘어나서
기업도 잘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성장할 거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거예요.

보통은 기업이 성장하면
그 돈을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눠줘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한다는 건데
거꾸로 된 거예요.

당시에도 반론이 컸죠.
소득을 많이 주느라고
임금(인건비)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서
투자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 성장이 떨어진다는
기업들 반박도 있었고

‘최저임금 1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들
인건비가 가장 부담인데
최저임금을 확 높여놓으니까
오히려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직원 안 쓰고
주인이 직접 혼자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을 떨어뜨린다고
반발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5분위 배율.

소득주도성장의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양극화 해소입니다.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좀 도와줘서
격차를 줄이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통계가 소득5분위별 배율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쫙 소득별로
줄을 세워서 5개 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위 20% 40% 60% 80% 100%.
그러면 하위 20%와 상위 20%가 있겠죠.

소득5분위 배율은
제일 위에 있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몇 배 더
소득이 많냐를 보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 봤더니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6.45배 소득이 많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낮아야 좋은 거겠죠.
그래야 양극화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가구당 소득도, 5분위별 소득도
모두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초대 정책실장으로 오죠.

2017년 6월, 7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 돼요.

청와대에서 통계청에
“원인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감사원은 이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통계청에게 “보고하라”
이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보고를 받아서 봤더니
통계청 조사 결과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왔는데
10년 만에 가계소득이
떨어진다고 나온 거예요.

2016년 6월에는
가계소득 월평균이
430만 6천 원이었는데,
1년 뒤 가계소득이 오히려
2만 8천 원 정도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곧바로 조작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소주성’ 위해 소득통계 조작, 어떻게?

취임하자마자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나오자
이제 청와대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원래 가계소득 수치가 있잖아요.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버립니다.
‘취업자 가중값’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 소득을
따로 구해서 곱해버려요.

처음에는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 취업자만 가중치를 줬는데
그래도 전년도 430만 6천 원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자영업자까지 넣어요.

감사원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에서도
표본을 설계하는 통계 담당 부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취업자 가중값’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취업자 가중값'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한 취업자 수에서
가계동향조사에서 조사한
취업자 수를 나눕니다.

복잡하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두 조사가 표본이 달라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이
3만 3,000 가구를 조사를 하는 거고
가계동향 조사는 6,660 가구를 조사한 겁니다.

서로 다른 조사를
그냥 임의로 나눠 가지고
취업자 가중값을 구해버려죠,

이게 통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 방법을 바꾸려면
통계법상 통계 작성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당시황수경 통계청장이었는데
외부에서 온 인사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황 청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바꿔서 나온 조작된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434만 7천 원이다”

실제로는 전년 대비
430만 원에서 427만 원으로
가계소득이 2만 8천 원 줄었는데,
가계소득이 4만 1천 원이 늘어난 걸로
조작해서 발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요.

이게 2017년 2분기 상황인데,
2017년 3분기‧4분기 계속해서
조작했다고 해요.

가계소득 조금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처럼 조작하고,
근로소득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오른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인 ‘소득5분위 배율’,
양극화를 측정하는 이 통계도 계속 악화됩니다.

2018년 2월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7년 4분기 조사 결과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자랑도 하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4분기에 소득5분위 배율
조작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2016년 4분기 4.64배에서,
2017년 4분기는 실제로
4.68배로 올랐는데
조작을 해서 4.61배로.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발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2017년 4분기 조작하고
2018년 2월에 자랑했는데,
2018년에도 소득5분위 배율이
점점 나빠집니다.

2018년 5월에 봤더니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배까지 벌어진 걸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자 통계청이 원래 예정했던
통계청장에게 보고하려던 걸 중단하고,
다른 날짜에 조작된 수치로 보고를 합니다.

원래는 6.01배로 집계됐는데
2018년 5월 24일
“소득5분위 배율이 5.95배”라고
발표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조작하냐면
저는 이게 사실이라면 황당하던데요.

‘취업자 가중값’을
표본 설계 부서에서
반대했는데도 넣었잖아요.

이제 또 그냥 이걸 빼버립니다.

가계소득 올리기 위해서 넣었잖아요.

하지만 취업자에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소득5분위 배율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빼는 거죠.

이렇게 가중치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소득5분위 배율을 조작해서 발표한
5.95배를 두고도
언론들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조작해 발표한 수치도 사실 높다는 거에요.

소득주도성장 하겠다고 해서
최저임금 올렸는데
소득도 안 오르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소득주도성장 그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발표 날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계청에게
“뭐라도 분석해야겠다.
통계 자료를 다 들고 들어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 통계 자료를
통째로 들고 갑니다.

감사원은 그 자체가
통계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통계청이 이렇게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관 승인 없이 갖다 줬다고요.

청와대는 이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소속된
한 연구원 개인에게 통째로 줍니다.

감사원은 이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외부 유출이 되는 거죠.

청와대는 이 연구원에게 자료를 주면서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분석해 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가구 통계 분석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원이
개인 소득을 분석을 해봤더니
딱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효과가 90%다”

이 보고에 따르면 개인 근로소득은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가 올랐고
이건 최저임금 인상 덕분이라는 거예요.

감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개인 소득 상승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연구원의 개인 분석 결과만 보고
발표했다고 봤습니다,

당시에도 기자들이 묻습니다.
“처음 보는 수치인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뭡니까?”

현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긍정효과가 90%’라고 하니까
근거를 물은 거죠.

청와대는 그 근거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가 아니잖아요
통계청이 “우리 자료 아닙니다” 하면서
말이 엇갈려요.

그랬더니 청와대가 다시 지시를 내리죠.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받아서
분석했다고 설명하라”

사실은 청와대가 자료 넘기고
노동연구원 개인이 분석했는데
머차 노동연구원이라는 기관이
합법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것처럼
설명하라고 지시 내리고
실제로 통계청은 그렇게 발표합니다.

청와대는 계속해서 통계청에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 건
통계 표본의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묻습니다.

“표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계청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엇박자가 나죠,

결국 외부 인사였던
황수경 통계청장은 1년 만에 퇴임하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보도에 따르면
다른 기관 연구원이었는데
이렇게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통계를 만든 공을 인정받아서
통계청장이 됐다고 하죠.


▶‘비정규직 제로’ 위해 고용 통계도 조작?

지금까지 ‘소득 통계 조작’ 알아봤는데
이제부터 ‘고용 통계 조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경제정책이 ‘비정규직 제로’였죠,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차이를 없애겠다는 거였어요.

1호 정책 기억나십니까?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죠.
거기에 따라 물론 후폭풍도 있었지만요.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수석 자리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계속 챙깁니다.

고용 통계의 핵심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요,
매달 합니다.

거기다가 근로형태별로
부가 조사를 또 해요.

실제로 어떤 근로형태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비정규직이 몇 명인가를
통계로 조사하는 겁니다.

'2019년 8월에
이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해봤더니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청와대는
곧바로 통계청에 물어봅니다.

통계청이 보고를 합니다.
“가집계 해보니 비정규직이 무려
87만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중 79만 5천 명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거예요.

청와대가 깜짝 놀랍니다.
“기간제가 이렇게까지 늘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수치다.
병행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결과가 안 좋으면
다 통계 탓을 해요.
이것도 통계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한
‘병행조사’는 말 그대로
두 번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계약 기간 정하였습니까?’

그래서 ‘정했습니다’ 답하면
물어봐요. ‘실제로 그럼 계약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 전까지는 따로 기간을 묻진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당신은 고용 예상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시 물어보고,
보기에 ‘1개월 미만’ 등 기간을 객관식으로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간제로 잡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 중에도 기간제로 잡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에요.

'그럼 병행조사 때문에 늘었다고 해야겠다'
청와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요.

청와대가 10월 26일 통계청장 보고
청와대 들어오라고 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 불러요.

통계청장은 이때 보고할 걸 갖고 갑니다.
“병행조사 때문에 기간제 23만 명~36만 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원하는 수치죠.
그런데 이 수치가 근거가 있느냐?
감사원 감사로는 근거가 없는 수치라는 거에요.

그냥 79만 명 중에 최소 23만 명은
병행조사 때문에 늘어난 거라고 추산했다고요.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병행조사 효과를 조금 더 늘린
30만 명~45만 명이다”고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강신욱 청장은 그걸 또 바꿔요.
“35만 명~50만 명이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0월 29일에 발표가 났는데
“병행조사 효과가 30만 명~5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비정규직 수치 대부분이
병행조사 효과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청와대는 보도자료 표에서
비정규직 87만 7천 명 상승한 건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합니다.

문재인정부 측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작한 적이 없다.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을 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 소득 통계 조작과
또 고용 통계 조작 보셨죠.
전 시간에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봤습니다.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총 22명을 수사 의뢰했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게 대전지검으로 가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곧 시작합니다.

22명이나 걸려 있고
거기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다 들어가 있고
통계청, 부동산원, 국토부 장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법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사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질 것이냐에
또 관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리가 싹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수사로 넘어갔으니까
검찰 수사 내용 그리고 재판 내용까지
또 정리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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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김주영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