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국민의힘의 장예찬 청년최고가요, 오늘 아침 최고위 때 ‘2017년 3월 30일 이재명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는 것을 장예찬 최고가 대신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예찬 최고가 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반드시 반드시 구속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무슨 중범죄자를 예우를 합니까. 중범죄자는 중범죄자로 대우해야 그것이 정상 국가입니다.’
MB 관련된 이야기 볼까요? 2018년 3월 16일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저 날은 MB 영장실질심사 엿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올렸어요. ‘MB, 실형 선고 예상되는 중범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커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법은 평등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MB,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죄과를 치르면서 반성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조정훈 의원님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장예찬 최고위원이 주옥같은 말이라고 했나요? 저 발언에 대해서 이름 빼고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것 빼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법률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드디어 내일 지루하고 길었던 작년 대선의 연장전이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대선 실질적 불복은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옴으로써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선이 아직도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요. 그 결과 우리 정치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굽힘없이 정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결되고. 아니나 다를까 강성 지지자들은 ‘배신자를 찾아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정말 민주당이 두 쪽이 났습니다. 이런 정치의 결말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내일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영장심사를 직접 받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24일 단식한 것 정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계 상태에 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해서 어떤 상태든지 영장심사를 받아야지 만에 하나 정말 생각지 않은 또 꼼수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우리 정치가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석방을 하자. 다시 풀어야 된다는 헌법의 몇 조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시 석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후 결과를 저는 우리 정치가 이제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됐다. 그 어떤 시도, 법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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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