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내세요, 탄원서.’ 의원들 다 그 서명 같은 것 해가지고 탄원서 내세요, 오늘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탄원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국정 운영과 전반적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명 대표 지휘 아래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탄원서 내용에 ‘민주당 의원들 전원 사인해서 오늘까지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저 탄원서 관련해서 이런저런 좀 논란이 이어졌는데 정청래 수석최고가 오늘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저 탄원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청래 최고가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상규 변호사 무슨 생각이 드세요?
[조상규 변호사]
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원서 내용 중에 틀린 말씀 하나를 드려야겠는데요. 당무 일정,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구속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께서 옥중 공천이 가능하고 옥중 공천 진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당무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당무가 공천 아닙니까? 그런데 옥중에서 공천도 가능한데 굳이 구속이 안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이 되어도 공천까지 다 가능한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옥중 공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당무 수행하는 데 전혀 지장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탄원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넣어봐야 크게 법원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탄원서가 들어가야 그것이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죠.
이것은 뭐 판사가 TV 안 봅니까? 민주당의 의견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탄원서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조직적으로 민주당 전체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증거인멸의 가능성만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더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배신자 색출하고 투표 공개하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극노를 하셔서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을 냈어요?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공산당 치하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언론에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민형배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투표장에서 이탈하자. 이탈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것이 말 그대로 오세훈 시장께 무상급식 때 투표장 가지 말라고 선동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공산당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미 성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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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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