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영장심사는 몇 번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발부를 하든 기각을 하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국회에서요, 시청자 여러분들. 13대 국회 이후에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횟수가 57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0차례에 불과해요. 47건은 부결됐다는 이야기겠죠.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통과된 것이 저 10번 가운데 이제 한 번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안 가결 10차례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 8차례. 가결이 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의원들이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것이 8차례, 그러니까 영장 발부율 80%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목소리를 하나 들으실 텐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이런저런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 특히 한 장관이 강조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요, 도망갈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유창훈 판사가 영장전담판사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이후에 지난 2월 이후에 이 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 13건이랍니다. 그런데 13건 중에 11건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구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13건 중 11건, 84.6%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건과 함께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백현동 건이 있죠? 배임 혐의. 그런데 이 유 판사가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해서 정바울이라고 민간사업자 있어요. 이 사람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다, 지난 6월에. 증거인멸 우려. 그때도 증거인멸 우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조상규 변호사]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권력형 토착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철저히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큽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조직이 있고 야당의 대표의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안 됐다? 그러면 구속이 되고 나면 어차피 유치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변호인 접견이야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진술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이 나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지금 영장전담 판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앞선 CG에서 10명 중에서 2명의 의원이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경우가 하영제 의원이었습니다.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왔습니다. (스스로 다 인정을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안 나왔고요. 나머지 한 사례는 현영희 의원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제 증거불충분으로 나온 경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 2가지가 복합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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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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