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진녕 변호사
[이용환 앵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금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내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동훈 장관하고 그 서울법대 동기입니다, 동기. 그래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판사가 시청자 여러분들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3명 있어요, 3명. 그중에 무언가 검찰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내게끔 검찰이 한동훈과 동기인 유창훈을 초이스 한 것 아니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죠.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유창훈 판사가 서울법대를 나온 것은 맞아요, 둘이. 그런데 출생 연도도 같아요. 동갑입니다, 동갑. 1973년생. 그런데 유창훈 판사는 재수를 했어요, 재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서울법대 92학번이고 유창훈 판사는 재수를 했으니까 93학번이 되는 것이죠.
사법연수원 기수도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 27기, 유창훈 판사는 29기예요.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김의겸 의원님. 또 가짜뉴스입니까, 또?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김의겸 의원을 겨냥하는 목소리가 오늘 아침 최고위 때 잇따랐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의겸 의원을 겨냥을 했는데. 사실 김의겸 의원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 그리고 기자도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 기자의 생명은 무엇이죠? 팩트 체크. 팩트를 확인한 후에 기사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틀린 팩트는 복잡한 팩트다? 아마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또 가짜뉴스냐. 이런 일각의 주장인데,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조정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김의겸 의원님은 저랑 같이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법사위 위원으로서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가지고 혹시 영장판사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가짜뉴스를 들이대면서 ‘맞다. 이 사람 편향됐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에요.
앞으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는 사법부의 독립만큼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 그러면 국가 질서,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김의겸 의원님. 어떤 수가 있어도 자꾸 한동훈 장관의 이름에 올라타셔가지고 뉴스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하시는데요. 아무리 기자 출신이라고 해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가장 나쁜 형태의, 본인이 조금 유명하고 기사를 몇 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국기를 흔드는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 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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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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