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2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전화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의장은 오늘(2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국회의원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징계한다든지, 판사를 겁박한다든지, 이탈자를 색출한다든지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산당식 인민 재판도 아니고 이런 퇴행이 있을 수 있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 방해 행위가 우리 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라며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지금 본회의가 제대로 처리 안되고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이 산적했다"며 민생 입법 공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국민의힘의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외의 의혹들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는 정책에서 나오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설혜 sulhye87@ichannela.com
<이하 인터뷰 전문>
▷ 노은지
– 용심 청심위 두 분은 그대로 계시는 중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의장님 들리십니까?
▶ 박대출
– 안녕하세요? 박대출입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모두 민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정책위의장님을 직접 연결해서 추석 밥상에 어떤 이슈를 올리려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모든 이슈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뒷면 영장실질심사도 열리는데요. 어제 보니까 의장님이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판사 겁박하는 건 헌법 질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대출
– 우리가 보통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게 있고 해서 안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는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 물론 이런 정치, 이런 목소리, 이런 나라를 지금 본 적이 있느냐 의문이 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징계한다든지 판사를 겁박한다든지 이탈자를 색출한다든지 공산당식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런 퇴행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점에서 안타깝고 이런 사법 방해 행위가 우리 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실망을 더 이상 시켜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회에 이번 일로 인해서 본회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흉악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일명 머그샷이라는 머그샷법, 또 임산부의 익명출산을 가능하게 해서 영유아 유기 사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보호출산제법,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법,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이런 노동자들이 고용 안전을 도모하는 산업재난고용안전지원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할 법인데 여야가 이를테면 국민을 보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오늘 영장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이걸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장 기각 가능성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장 기각된 이후에 아마도 정권심판론 내세워서 총선을 치르려고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신 게 있습니까?
▶ 박대출
–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토론회에서도 옥중 공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법리대로 본다면 영장이 발부되는 게 정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옥중 공천이니 결재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 쪽에서 영장 기각되기를 기대하겠지만 또 만약에 설령 그래도 그게 조금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그 외의 의혹들 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에 계속 출두를 해야 하고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우리 국민들이 국정 운영 발목 잡으면서 정권심판론 운운한 민주당이냐, 아니면 일을 좀 해보겠다는 호소하는 정부 여당이냐,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저럴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지키겠다, 우리 국민 신뢰는 정책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전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은 정책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추석 민심에서 중요한 게 추석 연휴 지나면 곧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강서구 전통시장에 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추석 연휴 내내 보궐선거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이시죠?
▶ 박대출
– 오늘 오후 4시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그런 선대위 위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도 갖고요. 당 차원에서도 집중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추석 연휴가 모레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선거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선거에 대해서도 우리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치꾼을 뽑는 승부를 할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위촉식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정책이나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야가 오랜만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던 게 개 식용금지법, 이른바 김건희법인데 지금 국회가 이렇게 멈춰 있다 보니까 법안 처리 잘될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법안은 문제없이 처리가 될까요?
▶ 박대출
– 여야 의원이 개식용 종식하는 걸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올 10월까지 입법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또 저희 당은 이 법안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으로, 여야 공동으로 결의안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여야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전망이 매우 밝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법안에 굳이 대통령 배우자 이름 넣은 걸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 박대출
– 포털을 검색해 보면 말이죠, 김건희 여사 이름 석 자만 치면 연관검색어가 나옵니다. 첫 줄에 김건희법이 나와요. 그게 현실이고 이걸 누가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아무 생각없이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법을 치면 말이죠, 관련 뉴스들이 줄줄이 뜹니다. 언론들이 이미 그것을 현실로 보고 있고 명명하고 하고 있거든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되고 미국에는 레이디 버드라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36대 대통령이죠, 존슨 대통령 그 부인 레이디 버드 이름 따서 레이디 버드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와 간판 같은 걸 규제하고 자생 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미화법인데요. 우리 지금 사람 이름을 따서 언론들이 많은 법들을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식이법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호불호의 차원과 이걸 언론 보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현상을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박대출 의장님 연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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