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eoGfICxyJnk
<게임체인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들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인준 부결 단독 청문회. 연일 강공 모드입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 재개되는 국회 파행 전망인데요.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했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의 대여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르면 내일 복귀, 가결파 징계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 내일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복귀 후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당내 징계 요구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오늘의 <게임체인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복귀 이후에 당 상황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게임체인저> 시간이 준비돼 있는데요. 남다른 촉을 판을 흔들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추석 연휴에 지역에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주민들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어떤 얘기던가요?
▶ 이상민
– 지금도 귀에 쟁쟁한 말씀이 정치 좀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나무라시는 말씀은 안 하시고 말하자면 정치를 잘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끔하게 들리죠. 도저히 정치가 시끄럽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국민들은 민생,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데 정치권 보면 매일 싸우는 얘기, 이재명 사법, 수사, 재판, 이런 얘기들 또는 서로 공격하는. 이러면서 끝없는 싸움을 하는 거에 아주 염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꾹 참으시는 것 같아요. 참고 정치 좀 잘 좀 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건 저만 아니고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 윤석열 대통령도 새겨들어야 하실 거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분들도 새겨들어야 하시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하여튼.
▷ 노은지
– 모든 정치인이 여야 정치인을.
▶ 이상민
– 대부분의 유권자들, 주민들, 국민들께서는 정치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반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경제도 어렵고 민생 살려 달라, 이런 것들이 국민의 요구일 텐데. 그런데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당이나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고 이런 게 돌아가는 얘기다 보니까 사실상 연휴 중에도 강성 지지자들이 욕설을 보냈다고 해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 물리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의원님도 지난번에 한번 문자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연휴에 혹시 그런 일들은 없었나요?
▶ 이상민
– 문자는 끊임없이 옵니다. 수는 많이 줄었지만 끊임없이 보내면서 거기에 심한 욕설, 아주 험악한 표현의 문구들을 보내고 하는 건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오죽하면 공개했겠는가. 진짜 아마 제가 볼 때는 통화도 했는데 미루고 참고 꾹 넘기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당무와 관련한 지시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지점이 당내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가결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쳐내지도 않고 포용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이상민
– 가결파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구파, 신파 또는 혁신파, 개혁파, 이렇게 그룹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겠지만 가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각 개별 의원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양심, 국회의원으로서 직업적 양심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가결파, 부결파 구분 지어서 마치 가결을 한 의원들을 색출하자. 그리고 색출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응당 징계를 하겠다,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거는 뭐 일반 당원들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될 일이고 그거는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국민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당리당략적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국민적 기준과 국민적 이해 관계에 비추어서 가장 국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거를 분류해서 마치 국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비밀 무기명 투표를 가결한 의원들을, 가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들에 대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건 뭘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건지, 정작 당을 해당 행위를 했다는 근거도 없고 그냥 마구 질러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한다는 건 그걸 징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 노은지
– 해당 행위로 징계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 이상민
– 그게 또 징계하기 어려우면 공천 심사에 있어서 지역 활동 평가에 있어서 당원들이 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점수를 나쁘게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것 또한 겁박하는 거죠. 지역 활동이라는 것이 종합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마치 그런 강성 당원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목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파 또는 비판을 하는 의원들, 소속 의원들을 솎아서 내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당이 그러면 온전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의 분란을 더 부채질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당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코 지혜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몇몇 최고위원이나 강성 당원들의 주장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이 결코 지금 당도 쌓여 있는 당의 모순, 부조리,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 아닙니까? 수사도 받는 부분이 있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당의 돈 봉투 사건이라든가 또는 코인 사건이라든가 또 당의 혁신을 통해서 당의 내로남불이나 위선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유능하게 민생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내는 정국 제1당으로서, 원내 제1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주된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유능하게 소통을 잘하고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소통도 잘함으로써 그냥 싸움만 하는 제1당이 아니라 수적 우위만 가지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원내 1당이 아니고 정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그런 유능한 정치 리더십을 보여야 할 과제가 우리한테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를 깎는 각오로 해야 할 부분들인데 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퇴원해서 그런 리더십을 복원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 이상민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뢰를 되찾고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는 그 방법이 제가 드린 말씀에 잘못된 얘기가 있나요? 당의 모순과 부조리는 뜯어 고치고 그리고 당이 유능하게 민생이나 경제적 부분에 대한 과제, 이런 문제는 유능하게 원내 1당으로서 끌어나가고 이런 걸 하려면 여당과 또는 정부와 소통도 잘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잘 끌어내야 하고. 그러면 할 일이 많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하지 않고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르면 내일쯤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입원 치료를 조금 더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런 강성 지지층의 여론이 사그라들기를 바란다, 그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병원에 지지자들이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인증 사진 같은 걸 올리고 이장님 병문안을 하고 왔다, 이런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병원 앞에서 드나드는 의원들 누구인지 이름을 공유하더라고요. 이걸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명 간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병원을 자주 찾아서 대표를 만나더라,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한 상황이니까 이런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앞두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것 같지 않거든요.
▶ 이상민
– 그러니까 당이 혁신해야 할 맞닥뜨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중요한 자산인 건 틀림없는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나치면 반드시 역효과가 있고 후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이 강성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정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이런 것도 자산으로서 우리가 삼고 또 존경하고 삼아야 할 에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바로 부작용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친명, 비명,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친밀도가 또는 심지어 충성도까지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건 지나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들마다 당원으로서 각각의 생각이 있고 또 당대표면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그러한 상호 간의 비판과 공격을 통해서 정반합의 논리에 따라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권력자는 권력자 나름대로 비판을 받으면서 긴장하고 오류를 줄이고 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내 여러 의견들을 하나로 수렴해 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 주변에서 당원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좋습니다만 그 너머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의원들에 대한 호불호를 극도로 보여서 아까 말한 이원욱 의원이나 또는 저를 비롯한 또는 등등의 의원들에게 아주 혐오적인 그런 표현의 문구 또는 그런 강도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건 반민주적이고 반상식적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이고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해서 당 전체의 부정적인 평가와 심판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을 향해서 거친 언사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자제를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 이상민
- 바라건대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굳건한 지지자들 아닙니까, 당내에서도.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제, 자중을 시켜야죠. 이것이 결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해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의 화합이나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리더십 발휘를 해야 하는데 아쉬운 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을 그전부터 잘 안 보였습니다. 한두 말씀은 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렇게 뭐 적극적인, 중요한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즐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 노은지
– 지지자들의 강한 메시지 내는 걸 즐기는 게 아니냐.
▶ 이상민
– 설마 즐기기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정식으로 복귀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총선도 많이 남기는 했는데 의원님 말씀에도 얼핏 등장했지만 향후에 잠깐은 봉합 상태로 이렇게 당이 굴러가더라도 리더십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천 과정에서는 솎아내기가 없을 수 없지 않겠냐,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본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 이상민
–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적인 감정이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개인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적인 영역까지 공천이든 당무 집행이든 대표의 리더십 영향력을 발휘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것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것이고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공사를 구분 못해서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부분에 투영을 하고 영향력을 준다? 결국은 그 후과는 본인도 받게 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당내에서 나오는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민
- 그것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죠. 과연 중진이 가서 중진을 날려 보내려고, 내치려고 그냥 험지라고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이 중진이라고 해서 아무 활동도 안 한 곳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유권자들 그 지역의 표심을 무시하는 거죠. 또 그동안 중진이 지역 출신 지역, 저 같으면 유성구을 이쪽에서 내리 5선을 했는데 여기서 내리 5선을 할 때 전화로 그냥 했겠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갈고 닦고 주민들을 했던 그 터전을 그냥 날려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해당 지역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고려를 해서 이것이 당의 이익이 되고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무작정 중진을 내치려고 하는데 다른 명분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되지도 않는 지역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내보낸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속셈은 너무 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이게 사실은 원외 친명계에서 주로 나오는 주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의도를 가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민
- 그리고 중진들이든 중진이 아닌 초재선 의원이든 원외의 경쟁자들이 있죠, 희망자들. 출마하려고.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우리 당 의원이 내리 3, 4선, 5선이 된 분이 있으면 자기가 거기 출마하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내리 3선이든 우리 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하든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지역의 의원이 갈고 닦고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대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선택을 받아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외 경쟁자가 그러면 나도 거기 가면 이거는 그냥 거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주변에 원외, 소위 친명이라는 분들을 포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당 전체가 망할 수 있는, 이해 관계자가 늘 상대적 아닙니까? 상대 되는 분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갈고 닦아서 지역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굳건히 쌓아왔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내치고 다른 지역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지역에 몇 개월 남겨 놓고 가서 거기 출마해라.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죠.
▷ 노은지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다른 당명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그런 식으로 중진 의원들을 지역구를 다른 데 냈다가 다 실패한 적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본인들이 먼저 가고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의 3선 한 지역구를 놓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약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로 옮겼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1명이 자리를 옮겼다면 말할 명분이 생기지 않나.
▶ 이상민
–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에 지역구를 옮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1년 넘게 됐고. 그동안 홍익표 원내대표는 열심히 또 갈고 닦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가 완전히 우리한테는 불모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지방선거 재심위원장 맡을 때 표 분석을 해봤더니 서초, 강남에 소위 호남인들이 30% 이상, 35% 정도를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성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략 민주당의 후보가 40% 가까이 득표합니다. 그러면 후보 개인이 노력해서 10% 이상 올리면 과반을 넘는 거죠. 또 후보가 여러 명이면 45% 이상만 되면 당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일찍부터 만약에 중진을 가라고 했다든가 중진이 선택해서 갔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으나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겨 놓고 공천 작업 들어가는 건 내년 1, 2월 아닙니까? 그러면 1, 2월이면 불과 2, 3개월 남겨 놓고 생면부지의 유권자들을 만나서 나는 이 지역에 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뭘로 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지역구, 지금까지 우리 당의 의원이 된 것이 그냥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원외들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내서 하는 얘기인데 욕심내는 건 좋은데 상대 입장도 생각해야죠.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6일에 아마 의원님도 표결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부결 여론이 높다. 그리고 이런 인물을 보내면 계속 부결시킬 거라고 했어요.
▶ 이상민
– 저도 인사청문회를 봤는데 워낙 자기 관리 또는 자기 주변의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 노은지
– 후보자가?
▶ 이상민
– 네, 국민적 기준에서 보면 최소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정도의 분들은 국민들한테 오픈되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는 분들 아닙니까?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엄중한, 엄격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에 올라갈 때 선출직이라면 상호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을 통해서 밝혀지지만 이런 고위직들, 장관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런 분들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검증 기준을 그냥 프리 패스할 수 없죠. 그런데 지켜보면 제가 시중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대통령이 추천할 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 여론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 노은지
– 이번에 인준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의 의견이 크게 갈라질 것 같지 않네요,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 이상민
– 제가 보기에는 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 비호감 문제와는 입장 차와 관계없이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는 대체로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이 크고 또 시중에도 그런 여론이 많고 그러면 표결을 하면 재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원내 1당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추석 이후의 정국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몇 주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추석 잘 쇠셨죠? 지역에 다녀오셨습니까? 지역 여론은 어때요?
▶ 김재원
– 아무래도 정치인 만나면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향 지역의 특성상 이재명은 왜 그냥 두냐, 이런.
▷ 노은지
–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군요.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 김재원
–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하고 구속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여당인데 왜 그런 일도 제대로 못 하냐. 이게 또 영남지방의 주류적인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 노은지
– 뭔가 무기력 해 보이는 여당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렇죠. 그리고 언론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일반인 같으면 그보다 사소한 범죄도 전부 다 구속하고 중형이 선고되고 하는데 특권층 아니냐, 그런 데 대한 비판이 있죠.
▷ 노은지
–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을 피한 것 같은 특권을 느꼈다.
▶ 김재원
– 그렇죠. 아무래도 영남지방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할까요? 비판 의식이 많으니까 그런 면까지 합쳐져서 그런 반응이 나왔죠.
▷ 노은지
– 지금 이 대표 이슈로 추석 연휴에도 한창 시끄러웠고 당장 내일부터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여 공세를 펴는 수위가 예전보다 더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내일 유인촌 장관이나 김행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뭔가 더 세게 나올 거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그렇겠죠,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소위 MB 때 사람이 왜 또 나왔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데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할 텐데 워낙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의 국면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균용 대법원장 그리고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인사청문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같이 야당을 상대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콧을 해버리면 후보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 김재원
- 이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지원사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원사격도 없이 그냥 두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되면 장관 후보자 스스로가 예를 들어 나 이거 청문회 못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 노은지
– 그렇죠. 후보자 청문회를 받는 입장에서는.
▶ 김재원
- 그래서 여당에서 보이콧 한다는 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감이 안 서네요.
▷ 노은지
– 일단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는 거니까 처음에는 파행이 되다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보이콧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김행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렵다 보니 이런 카드를 선택한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 김재원
그런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그것이 무슨 결정적인 근거가 드러나거나 또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예봉을 꺾기 위한 여당의 방어적 공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당내에서는 김웅 의원이 나서서 김행 후보자를 저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재원
– 그분은 늘 그랬기 때문에.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임명동의안 표결, 이균용 후보자의 표결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싶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결이 강하다고 설명을 했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이상민 의원도 부결에 무게를 두는 듯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결이 되면 이게 88년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 김재원
-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헌법에 이른바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회는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법원은 사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법원 행정의 최고 권한을 주고 인사권을 주고 대법원장이 소송을 지휘,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판례를 통일한다든가 해서 사법부를 이끌도록 하는 법원의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데 그 책임자의 임명을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법원을. 그거는 인민재판이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게 했는데 국회가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태가 없었으면 그랬겠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나왔겠느냐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와 또 공격 또는 더 나아가서 사법부 길들이기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원내수석으로서, 여당 원내수석으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의안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법률안은 예를 들어 부결이 되면 다음 회기에 또 처리도 하고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요, 그건 막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려움이 벌어지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생기리라고 봐요.
▷ 노은지
– 지금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4일 이후로 벌써부터 열흘 정도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 김재원
-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든가 네 분의 대법관이 결정을 못해서 전원합의체 전체 대법관 회의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삼권의 한 기구가 서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죠. 미국식으로 셧다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이성적으로 나오지 말고 조금 더 나라를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민주당에게 간곡히 호소하지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요,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 이후에 너무 기세등등해져서 아무 말도 안 들어요.
▷ 노은지
– 법원 행정처에서도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야당 의원들한테도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약간 정말 이균용 후보자만 보고 이렇게 표결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주당은 조금 더 대여 공세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준 표결에 있어서 부결 얘기는 당연한 것이고 10월 국회에서는 10월 국감 끝난 이후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안을 실제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법무부 일정이 중지되다 보니까 차질이 생길 거다, 이런 시나리오더라고요.
▶ 김재원
–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대법원장 얘기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법원 행정처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의미 없이 받아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도 무슨 트집을 잡아서 또 부결을 시키면 결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대법원장이 들어올 때까지 부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1당에서 끌어내리는 국민적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 탄핵도 사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하겠다고 내세운 이유가 검증 잘못이다, 첫째.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를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는 이런 사태를 맞았으니 결국은 보복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한다면 그러면 이 나라 공직자는 법과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어느 누가 야당 겁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해서 두세 달 직무를 정지시키면 공직자는 1월 10일까지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못하게 시켜서 총선에 출마 못하게 하겠다는 정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 노은지
–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영입해서 총선 카드로 쓰는 그림을 막아버리겠다?
▶ 김재원
-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다면 결국은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겠다는 생각. 또는 한동훈 장관의 발을 묶어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어보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더 나아가서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생각. 이런 것으로 지금 자신들은 숫자가 아직 과반수가 넘는다는 다수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꼭 야당을 심판해야 할 그런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한동훈 장관의 발을 묶는 시나리오까지 얘기를 나눴는데 궁금한 게 지역 가시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기각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국면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건 증거도 차고 넘친다고 했던 엄청나게 자신만만했던 한동훈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면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분위기도 뭔가 갸우뚱해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실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김재원
- 그런데 사실 증거 판단을 하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른바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서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섯 군데서 수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섯 군데의 수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하나는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차고 넘친다고 하더니 1심부터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 그 사건에서는 법리조차 검토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수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대선 과정에 클린선거 전략본부장을 하면서 우리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과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의 검증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한 바가 많고 또 앞에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도 확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 대북송금 사건은 저희들이 알지 못했죠.
▷ 노은지
– 그 이후에 불거진 거였으니까요.
▶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들이 모두 영장에 적시가 되었다면 저는 영장이 10장이라도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앞에 중요한 두 사건은 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벗어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 아니, 직접 증거라는 것이 진술이 가장 직접 증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는데 더 다른 증거가 뭐가 더 있겠어요. 거기에 업무상 기안을 해서 문서가 있고 한데도. 그런데 내가 그 문서 못 봤다고 이렇게 해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받아주고 영장 기각 사유 마지막에 보면 야당 대표는 국민의 비판과 판단을 받는다. 이런 식의 판사로서 과연 법률가로서 쓴 내용인지 아니면 언론인이 그냥 비평으로 쓴 내용인지 모를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불구속할 테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그런 식의 영장 기각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동훈 장관이 수사한 검사도 아니고 또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의 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영장 청구 내용을 국회에 가서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무슨 특별한 책임자라고 보지 않아요.
▷ 노은지
–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은 아니다.
▶ 김재원
– 법률적으로 사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영장이 발부가 되고 하면 훨씬 더 깔끔했겠죠.
▷ 노은지
– 예전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 폭군, 이런 데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영장 기각 전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건데 최근에 일련의 단식 사태라든지 영장 기각 이후에 병원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것을 보시면 요즘에는 뭘로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 김재원
- 그런데 비유가 연산군을 비유한 것이 연산군은 폭군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연산군이 강화도의 위리안치된, 위리안치라는 것이 위리는 주위를 전부 다 격리시키고 그 안에 집어 넣어놓은, 그러니까 대나무로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해놓은 그런 상태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연산군, 폭군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 노은지
– 상황이 연산군에 빗대서.
▶ 김재원
- 위리안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위리안치에 벗어나서 오히려 지금은 상감마마가 다시 등장하셨다고 민주당에 아주 복귀한 그런 입장이 된 거죠. 저는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성향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개인적인 인간 됨됨이, 인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 노은지
– 인간성.
▶ 김재원
- 그렇죠. 형수님한테 쌍욕을 한다든지 그걸 보면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그런 분이 당내의 반대파에게 어떤 피의 숙청을 가할까, 이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나가신 이상민 의원도 아마 숙청 대상 열 번 째 안에 들지 싶은데.
▷ 노은지
– 취재를 하신 건가요? 숙청 대상 중에서.
▶ 김재원
– 숙청 대상 중에서 1위는 설훈 의원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분이 계시겠죠. 설훈 의원은요, 대선 때도 이재명 구속된다고 그랬거든요.
▷ 노은지
– 그때는 경선 캠프 자체가 달랐으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설훈 의원이나 저나 판사가 이렇게 판단할 줄 몰랐을 뿐이지, 예상은 똑같이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다만 숙청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설훈 의원은 아마 숙청 대상 1호. 이상민 의원도.
▷ 노은지
– 이상민 의원도. 다음에는 두 분 같이 모셔서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나가시는데 숙청 대상이다, 이래서.
▶ 김재원
– 우리가 구출해 왔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지난번에 당으로 넘어오라고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칼에 거절을 당하셨죠.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흘렀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까지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곧바로 김진의 돌직구 쇼가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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