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2위와 6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위입니다. 보신 그대로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근거가 매우 부족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죠. 알려진 대로 오늘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차분히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0월 보신 그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해서 세간을 조금 떠들썩하게 했는데. 바로 두 달 뒤에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장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오늘 불송치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최병묵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이 불송치 결정은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그래서 ‘죄가 없다.’가 아니고 면책특권 때문에 송치를, 이제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10월에 있었는데 사실은 왜 이렇게 1년간이나 경찰에서 이것을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와서 불송치 결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요. 이제 면책특권 그 문제는 조금 별개로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올해 1월 초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것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면 곧바로 나올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청담동 바에 있었다고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그 첼리스트의 휴대전화에 보면 바로 그 시간에 청담동 바에 있지도 않았고. 그 저녁시간에 있다가 거기서 이탈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시간에 본인은 사실 역삼동에 가있었거든요.
그것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다 올 초에 그 입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도 한 10개월 지난 지금 이제 와서야 불송치라고 하니까 너무나 수사가 지연된 것 아니냐. 지금 거의 잊힐 만한 시점에 와서 불송치라고 하면 이것이 그동안의 10개월 동안, 또는 작년 그 10월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부터 보면 훼손당할 명예는 다 훼손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제 더탐사라는 곳은 송치가 됐습니다만 다시 또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오래 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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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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