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윤, 세 번째 거부권 행사…야 “헌정질서 훼손”
2023-12-01 19:06 정치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고유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 한덕수 / 국무총리 ]
"(노란봉투법·방송 3법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 파업을 조장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시킬 수 있고, 방송 3법 시행시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해당 법안들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표를 다 모아도 182표에 그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산안까지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치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오성규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