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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재도입
2024-03-21 19:42 경제

[앵커]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대만 가능한 실버타운을 분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느 단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60세 이상에게만 분양된 '실버타운'입니다.

바로 옆 대학병원과 업무협약도 맺어 입주자들은 누구나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급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외하면 지금은 이런 단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장광고와 부실운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2015년 공식 폐지됐는데,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22번째 민생토론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입주 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체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요건도 없애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투자회사처럼 다양한 분야 기업에 시장을 개방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도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연간 1000호에서3000호로 공급 물량을 늘립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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