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약집 보이는데요. 공약이 빠졌다고요? 어떤 공약이 빠진 건가요?
바로 비동의간음죄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10대공약집에 비동의간음죄 추진을 담았었는데요.
실무적 착오였다며 빼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오늘)]
"비동의간음죄 부분은 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공약까지 하기엔 무리 아니냐고 했는데… 실무적 착오로 포함된 거 확인되었습니다."
Q.이게 그 공약집인가보죠. 공약집에 실리기까지 했는데, 이게 착오였다고요?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 153페이지를 보면요.
맨 윗줄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겠다', 즉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비동의간음죄, 용어가 어려운데 뭐길래 그래요?
비동의,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되는데, 비동의간음죄는 피해자 동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Q. 결론은 총선 공약은 아니라는 거네요, 왜 뺀거에요?
앞서 다른 당에서는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오늘)]
"확실하게 상호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한쪽이 "사실은 나 그때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한 거야"라고 주장하고… 결국 강간으로 규정될 심각한 위험성이…"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원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입증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되게 될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여성만 고려한 공약"이라며 젠더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Q. 선관위에 제출하는 공약집인데 이런 실수하는게 참 이례적이에요.
국민의힘은 이런 이유로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그건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약을 낸 것이 민주당이 이 공약을 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지난번에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공약집 확인해봤더니 202페이지에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착오인지 발뺌인지는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 자리 배치도가 보이는데요. 여랑야랑 섞어 앉아요?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장 섞어앉기를 제안했는데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작지만 확실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오늘)]
"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니라 가나다 순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습니다. 적어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장에서 말싸움은 현저히 줄어들고"
Q. 정당별로 모여 앉아 상대를 향해 고함치는 모습, 너무 익숙하죠.
여야가 섞어 앉은 적도 있었는데요.
21대 국회 첫 본회의 땐,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앉았고요.
또 다른 자리엔, 아랫줄은 민주당, 윗줄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앉았습니다.
Q. 저 때는 왜 그런거에요?
국회 개원하고 열리는 첫 본회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별로 나눠 앉거든요.
이 날 이후 여야가 협상을 해서 1당이 중앙, 2당이 오른쪽, 나머지 교섭단체가 왼쪽에 앉게 된 겁니다.
Q.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나온건군요.
네, 과거엔 보수당도 같은 제안을 했었죠.
정진석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5월)
"여야가 다 섞여서 자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로 소통과 대화가 바로 옆자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2016년엔 상임위별로 앉자는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 여야 합의가 안됐습니다.
Q.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나라마다 다양한데요.
영국은 본회의장이 네모 형태인데,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미국은 관행에 따라 정당별로 앉고요.
일부 유럽 국가는 선거구별로 앉기도 합니다.
여야, 하도 싸우다보니 자리 붙여앉으면 안 싸울거라는 대책까지 나왔는데요.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친해질까)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윤수민 기자·김민정 작가
연출·편집: 신유나PD, 황연진AD
그래픽: 디자이너 박정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