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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한덕수 당분간 유임…적임자 왜 못 찾나?
2024-06-05 19:00 정치

[앵커]
아는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Q1. 한 총리가 총선 이후 책임을 언급하며 사의를 표명했는데, 유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일단 총리는 유임하고, 대신 장관들부터 먼저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22대 국회 개원하면 총리 교체 먼저 하고, 장관 개각하려고 했는데 순서를 뒤집은 겁니다.

Q2. 총선 끝난 지도 거의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적임자를 못 찾는 겁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얼굴, 한 번쯤 총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구분하면 크게 여권 성향, 야권 성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권 성향의 인물 총리로 지명할 경우 인준이 쉽지 않습니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이 가능한데 22대 국회 구성, 21대 때보다 범야권 의석수 더 많죠.

범야권이 각종 특검법 발의하며 대정부 투쟁에 한창인데 여권 성향 후보 지명할 경우 국회 문턱 못 넘을 가능성이 큰 거죠.

Q3. 딜레마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야당 성향의 인물을 지명하면요? 실제로 얼마 전 박영선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박영선 전 장관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부겸 등 야당 성향 인물도 여럿 거론됐었죠.

하지만 국회 통과를 최우선에 두고 이런 인물을 지명할 경우, 전통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총선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진 이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 인사를 검토했다가 기존 지지층 이탈이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가 거론된 것만으로 지지층 여론이 들끓었던 것, 대통령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Q4. 돌이켜 보면 한덕수 총리 임명도 쉽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 당시 한덕수 총리를 임명한 배경 중 하나도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소야대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낸 한덕수 총리라면 받아주지 않을까였던 거죠.
 
그런데도 당시에 지명 47일 만에야 간신히 야당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죠.

Q5. 그럼 언제까지 임기를 계속하게 될지 예상이 됩니까?

적임자를 찾을 때 까지라고 하지만 연말까지는 유임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해보니 한 총리 측도 이런 기류를 알고 있더라고요.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9월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그 전에 청문회 국면으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보수 지지층과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동시에 받을 적임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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