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내용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중형 판결을 연결고리 삼아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더욱 심해진 여소야대 22대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서 지금 이 아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봤던 상황 중에 제일 공격 포인트를 잡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나오고 나서 많은 대권 주자들, 오세훈 시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공격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재판 중인 대통령 후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다,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국민의힘과 여권의 속내가 드러났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제상 검사가 기소하면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은 예를 들면 후보에 오를 수 없다, 리스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부각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약간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것이 논란거리다, 이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반대로 약간 조금 제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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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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