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여당이 공격 포인트를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법사위나 운영위 이런 부분들에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방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여당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구성은 계속 평행선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구성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죠. 오늘 오후에 5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까 저희 취재기자가 밝혀드렸었는데.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불발의 책임을 일단 여당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는 상임위 세 곳, 이곳을 포함을 시켜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상징적인데 정청래 최고가 내정됐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도부가 당원들에 눈치를 본 인선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것만 보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의도가 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주인 잘 모시는 사람으로 유명한 박찬대 의원은 이제 운영위원장에 선임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법률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원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에 제출되는 수많은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가 출신도 아닌 정청래 의원을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죠.
게다가 상임위원장들은 통상적으로 3선이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3선 의원이 31명이나 됩니다. 하고많은 3선 의원들을 다 제쳐놓고 4선인 정청래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동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먼저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앞장서서 꺼내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서 호위무사 역할을 법사위 내에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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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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