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죠. 그런데 이 판결 내용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모습부터 보시죠.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재판 결과를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된 것이 하나,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이 하나 마지막으로 위증교사 하나. 이렇게 해서 3건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정도에는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작년 9월에 구속 영장 기각이 한차례 됐었습니다만 그것은 수사 과정 중에 한 단계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번 1심 유죄 판결을 통해서 북한에 거액의 대북송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관계는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뇌물죄 있어서 그 제3자가 북한인 것이고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소는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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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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