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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北 새로운 대응?…‘강 대 강’ 대치 계속되나
2024-06-10 19:03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김 기자, 어젯밤 북한이 네 번째 풍선 살포를 감행하고 담화문을 냈죠. 여기서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 새로운 대응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A1. 지금으로선 공격인 듯 아닌 듯 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의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대남 심리전, 그중에서도 '대남확성기 재개'입니다.

현재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미 우리 군이 어제 대북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북한은 설치를 끝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도 거론됩니다.

우리 탈북민 단체들처럼 북한도 민간으로 위장한 단체를 만들어 선전물을 살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어제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면서 "쉴새 없이 휴지를 주워담아야 하는 곤혹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격 원점 식별이 어려운 목함지뢰 도발과 같은 카드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군 안팎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만약 강대 강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직접 타격도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진행되지 않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앞으로 이어진다면 2015년과 같이 우리 대북 확성기를 향한 포 사격 도발 가능성도 제기 됩니다.

또는 북한이 서해에 자의적인 국경선을 선포해 우리 선박의 운항을 꼬투리 잡은 다음에 서해 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것 역시 강대 강 대치 상황에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Q2.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 인근까지 오물 풍선이 날아왔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600m 지점까지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주변 3.7㎞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코앞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이태원역 등 총 세 곳에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가 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방공 필요성이 있는 구역까지도 북한의 풍선이 무분별하게 날아든 겁니다.

Q2-2. 그렇다면 우리 군 대응이 잘못된 건가요?

A2-2. 우리 군 대응 지침에는 풍선의 경우 격추가 아닌 관찰과 추적을 면밀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격할 경우 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인데요,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용산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역시 실시간으로 추적ㆍ감시하고 있었다"면서 떨어진 뒤 회수하는 기존 매뉴얼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생화학 공격에 필요한 장비가 동원되는 징후도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Q3. 결국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고, 오물풍선까지 계속 내려보낸 건데, 이를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A3. 일단 지금으로선 남북 모두 숨을 고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의 병행을 새로운 대응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지난 2일 북한은 '전단 살포'만을 조건으로 꼽았는데,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대응 수위를 쉽게 높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사용하던 '한국 괴뢰'라는 표현에서 '괴뢰'란 단어를 빼는 등 비난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도 오늘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탈북단체들이 계속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도 다시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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