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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추가 기소
2024-06-10 19:12 사회

[앵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 판결 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데 뭘 의심하는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인정받은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겁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3가지.

법원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봤는데 이게 제3자 뇌물이란 겁니다.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세관 신고 없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듯 최소 17차례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사흘 만에 항소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지난 7일)]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 개발비리에 이어 대북송금까지 모두 4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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