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Q. 방통위가 완전히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마지막 1명, 남아있던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오늘 사퇴한거니까요.
방통위에 지금 의사 결정할 사람, 1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 회사로 치면 사장부터 임원까지 모두 없는 겁니다.
방통위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니 걱정이 많더라고요.
당장 오늘도 폭우가 쏟아지고 물난리 소식도 많은데, 그걸 알리는 재난방송도 관리감독하고요.
요새 논란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하고, 시민들 짜증지수를 높이는 스팸 문자관련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업무들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방통위 내에서는 식물 정도가 아니다, 숨을 끊어놓은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국가기관이 초토화된거죠.
Q. 야당은 초유의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에요?
핵심은 MBC 경영진 사수 의지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들은 MBC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 방문진 이사 임기가 다음달 12일 끝납니다.
방통위가 새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럼 여당 우위로 바뀌게 되거든요.
민주당은 이걸 막으려는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MBC를 친야권 매체로 남기겠다 사수하려는 거다"라고 보고요.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Q. 초유의 0인 체제로 만들면 민주당 뜻대로 막아지는 겁니까?
사실상 막긴 어렵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방통위원 2명이 대통령이 추천하는 대통령 몫이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야당 반대해도 청문회 끝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이상인 직무대행 후임도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그동안 2인 체제에서 계속 의결해왔던 만큼 여권에선 다음 주중에 두 사람이 오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를 했더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이 거의 마무리단계라서 다음주 중 가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Q. 현실적으로 막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당에 방문진 이사진을 넘겨주더라도, 그냥 넘겨주진 않겠다.
최대한 시끄럽게 하겠다,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진 이사진 교체 이후 MBC 경영진 교체 등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다" 최대한 이슈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강성 지지층 의식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 "총선을 이렇게까지 이겼는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순 없다" 더라고요.
강한 야당, 계속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Q. 민주당, 이진숙 후보자 또 탄핵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벼르고 있죠.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의결할 경우 이를 빌미로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정지가 안 되기 위해 이 후보자는 또 다시 자진사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탄핵과 자진사퇴의 무한 굴레에 빠진 방통위, 방송, 통신 산업에 영향은 없을까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