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황순욱 앵커]
최근에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그냥 주변 친구, 지인들, 본인의 선생님, 심지어는 친인척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들 가운데 36.9%,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10대 이하인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고등‧대학교들의 지도를 표시한 내용까지 등장을 했다고요. 규모가 어떤 정도로 파악되었습니까?
[양지민 변호사]
실제 이메일 제보 등을 통해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전국의 400곳이 넘는 학교가 피해를 당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에 확인된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더 확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딥페이크 결과물을 만든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미성년자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학급 친구가 같이 본인들의 친구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피해 사실만 확인될 뿐, 수사의 진척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신고를 해서 상당수 수사가 진행은 되었지만 1년 넘게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라든지, 유의미한 결과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지금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주고받는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이른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아니면 텔레그램 유사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상물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경찰이라든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전혀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있을 뿐, 가해자 신원 특정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