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 발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저지한다.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 욕을 퍼붓고. 여러 본인의 메시지를 많이 냈는데, 이제 메시지는 메시지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김건희 여사 사건도 일단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전히 검찰 수사 중이거나 이러한 상황이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특히 보수층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몇몇이 생각하는 이원석 총장에 대한 안 좋은 시선 가운데 하나가 이 총장이 과거에 문 전 대통령 사위 수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그러면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왜 이제서야 뒤늦게 속도가 붙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두 가지만 제가 비판하면요. 하나는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했기 때문에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벌해서 엄청난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속도가 다른가.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수사는 엄청나게 국론 분열이나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수사일수록 신속하게, 우리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보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잖아요.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수술을 1년 하면 환자 죽어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 수사를 옛날에는 4개월이면 4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신속하게 결론 내려서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보십쇼.
본인이 취임할 때, 첫날에 결제한 것이 탈원전 경제성 조작 압수수색이에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압수수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도 못 나아갔잖아요. 이미 본인이 취임할 때 이재명 대표 법카나 대장동 수사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결론을 못 내린, 이것이야말로 본인이 정치 눈치 보다가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닙니까? 무죄면 무죄, 유죄면 유죄, 결론을 내려야지 어떻게 2년 동안. 지금 명품 백이나 도이치모터스, 하나도 결론 내린 것이 없잖아요. 있는 동안 권력 수사 결론 내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본인이 정치 눈치 보느라고 빈손으로 퇴임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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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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