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시켰다는 소식을 하루 뒤늦게 ≪노동신문≫에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먼저 공개를 안 하고,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공개를 한 셈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개정했는데, 당시에 개정한 것만 보도를 하고 내용을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다가 쫙 공개를 했네요. 이러한 것도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폭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론은 어제 상세하게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굳이 바로 보도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다만 보도가 되려면 사진도 준비되어야죠, 보도할 문안도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초안을 작성해서 위에 보고해야 하죠, 김정은 승인받아야죠, 아마 보도를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은 지난 연말 연초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했고 통일, 화해, 민족, 동족 등의 표현들을 다 지워버려라. 그리고 국경선, 영토 조항을 명시하라고 지시를 한 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김정은의 지시, 북한에서는 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내리면 주민들과 북한 매체에 상세하게 그 배경들을 집어넣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정은 했는데 공표하지 못하는 것은, 공표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겪는 동요나 흔들림을 염두에 둔 것 같고요. 오늘 보도 내용에도 보면,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이것을 읽어 보면 개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외의 다른 조항들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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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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