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회의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구자준 앵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결국 민생이 실종되었다는 오명을 받은 국정감사였습니다. 저희가 주요 장면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로서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하면서 정말 ‘정책 국감’은 사실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여야가 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드디어 민생을 챙길 수 있을까요?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지금 정부의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진 것 같고요. 국회가 많은 몫을 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선 때뿐만 아니라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정책 공략들을 비교해 보면 여야 간의 정책적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머리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 몫이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여러 선심성 공약․대책 같은 것을 내놓고 계시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다면 전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을 메워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감 말씀을 하셨는데, 실망스러운 국민들 많으시겠죠. 그런데 국감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이 부분이 민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저를 옮기는 과정의 수의계약,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업체들에 맡기면서 깜깜이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5~6억 원 위자료․위약금 물게 되는 것,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야당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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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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