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구자준 앵커]
저희가 연일 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문다혜 씨 소유의 오피스텔 관련해서 불법 숙박 영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해당 오피스텔에 투숙한 남녀 방문객이 투숙객이 맞다고 시인한 것,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외국인 방문객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벌써 3번째입니다. 경찰 수사 중에 방문한 투숙객이에요. 3번째 정도 되니까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 한 팀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또 한 팀이 포착되었는데, 이때 포착된 사람들은 일단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시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다시 포착이 된 것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경찰 수사 중인데 왜 계속 손님을 받는 것일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애당초부터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여부를 떠나서, 원래 수사 전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것이 도시민박업이기 때문에 원래는 문다혜 씨가 저기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요건이 전부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가 수사 기관에 걸렸잖아요? 보통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사실 관계가 명확하면 행정 기관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 행정 기관이 여러 가지 행정 조치에 나서는데, 지금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통보 전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사실 관계가 거의 명확하게 확정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거기에 주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면 그만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SNS나 에어비엔비, 기사 등을 보면 충분히 영업을 했다는 것을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행정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행정 조치로 저기를 단속하고 폐쇄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 기관이 나가서 확인한 이후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식품 접객이나 게임장 등은 바로바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량한 풍속이나 대중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때문에 그러한 조치에는 나서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에어비엔비에 불법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 기관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정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바로 행정 조치에 나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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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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