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구자준 앵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던 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있었던 끔찍한 사고였는데, 1년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결국 할머니가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되었네요.
[손정혜 변호사]
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이 사람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수사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상황이고요. 무려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라는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 오조작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특히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서 경찰이 다시 사건을 살펴보고 9개월 동안 수사를 했으나 할머니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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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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