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반길주 고려대 국제기구센터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갖가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는 트럼프 후보인데요. 반길주 센터장님. 국가기밀 문건 불법 유출․보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과거 성 추문 입막음, 조지아주 대선 개입까지 이미 특정 혐의는 유죄 평결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를, 본인을 ‘셀프 사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거든요. 앞으로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까?
[반길주 고려대 국제기구센터장]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첫’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달고 다니죠. 머그숏을 찍은 첫 번째 대통령 출신이었고요. 실제로 많은 혐의로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사실 전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보았을 때 ‘셀프 사면’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상하지 않게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늘이 점지해 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층을 바라보고 간다. 지지층이 ‘셀프 사면’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여건과 제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강한 미국을 만들라고 해서 본인을 뽑아 주었다. 본인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장애 장치가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셀프 사면’을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견제 장치도 조금 낮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역이용해서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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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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