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반길주 고려대 국제기구센터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트럼프 후보가 8년 전 기억으로만 거슬러 가도,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한다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위비 13조 걷겠다. 9배 올려서,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니까 주한미군을 빼든 말든, 방위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반길주 고려대 국제기구센터장]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서 사실 우리 정부와 빨리 방위비 협상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이것에 굉장히 불만을 가졌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9배나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던 것이 기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레버리지로 가져가야 할 테고요. 다만 트럼프는 협상을 하기 전에 판돈을 굉장히 크게 건 것입니다. 9배까지 걸었기 때문에 9배를 다 받아내겠다는 생각을 안 할 텐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줄이는 과정에서 동맹에 피로감이 느껴지고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5배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5배까지 인상을 못 하고, 결국은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양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9배까지는 아니고, 기준점을 레버리지로 잘 활용한다면 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트럼프 정부는 4년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1~2년이 지난하게 지나가다 보면 사실 3~4년 차는 추동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래서 4년이라는 전체 기간을 잘 관리하면서 방위비 재협상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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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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