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반길주 고려대 국제기구센터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사실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이민자 추방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반길주 센터장님. 보편 관세 부가와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공장이나 물건은 전부 미국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수출액의 감소, 관세,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반길주 고려대 국제기구센터장]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을 약탈하는 선두 주자였던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가하고, 그 외의 국가들에게도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통해서 사실은 서로 관세 없이 경제 활동과 무역을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10~20% 붙는다고 하면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 관세 10~20%를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FTA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부과하려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1977년 미국에서 만들었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안 해도 의회가 상원과 하원을 전부 장악하게 되면 의회의 견제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의회의 동의까지 받는 데에도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 FTA의 도전 요소가 상당히 될 수 있죠. 다만 FTA가 지금 10년 넘게 작동하고 있고, 한미 FTA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마찬가지로 FTA의 콘텐츠가 바뀌려면 그만큼 오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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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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