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아까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공식 발언에서 ‘정치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법원 각오하라는 말을 한 민주당, 이제 판사 겁박을 시작했다. 콜롬비아 마약왕처럼 본인 사건을 없애려 판사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콜롬비아의 마약왕 에스코바르에 비유했어요.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킬 것”이라고 한 대표가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대표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쓴 모양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썼는데, 사법부 압박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콜롬비아 마약왕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유한 모양이에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에서 사법부와 법원을 굉장히 압박해 왔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보아 왔고,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혹시 법관 탄핵까지 가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사법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첫 번째 일성으로 나온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사법부도 검찰처럼, 검찰을 마치 기소청으로 격하하고 해체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사법부마저도 해체하고 국민의 판결이라는, 인민재판의 시대로 가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마약왕 에스코바르보다는 중국이나 소련에서 있었던 인민재판 방식의 재판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거기는 사법부가 재판하지 않거든요. 그냥 인민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재판합니다. 그러한 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까지 지금 보여 주고 있고요. 법원을 이렇게까지 압박해서 과연 피고인 이재명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법원을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 결기 있는 판결을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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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