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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 브리핑 금지” vs 민주 “그런 특검 어딨나”

2025-01-17 19:14 정치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막판 특검법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이 통과돼면 모든 수사는 특검이 가져가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정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 도출하겠다는데요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기자! 특검법, 뭐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104명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오후 3시쯤 시작된 여야 협상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대국민 보고' 언론 브리핑 가능 여부입니다.

야당은 특검 수사 상황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법에도 명시를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제외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이 없는 특검도 봤냐"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언론브리핑 말고 또 쟁점이 있습니까?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수사범위'입니다.

야당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도 진상규명을 하자고 명시했고요.

국민의힘은 "대북 심리전 등을 외환죄로 보면 우리 군은 아무 것도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안에 들어있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여당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도 여당안이 야당안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야당 특검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재표결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안 중 일부를 넣어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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