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변한정치 - 김경율]
검찰 조서-헌재 발언 다르면 추가 절차 있어야
탄핵 심판은 구제 절차도 없어…헌재, 누굴 위해 재촉하나
최상목이 안정적 운영…탄핵 절차 그렇게 위급하지 않아
민주당, 지금쯤이면 명태균 아닌 김경율특검이라도 했을 것
'편파방송하겠다' 민주, 편 가르는 것? 제정신이 아니다
'막말' 박구용·이래경·최배근, 이재명의 퍼스널리티
박구용, 이재명이 '신중한 언행해라'하니 억울하고 웃길 듯
어느날은 52시간, 어느날은 주4일? 민주당 일관된 정체성

[시그널Pick - 석동현]
尹, 독방에서 담담하고 의연…교도관에게도 소탈히 대해
헌재, 졸속 진행…길게 가려 해도 재판관이 막아서
尹, 재판 직접 나서 가려운 부분 정확히 말하고 있어
'탄핵 기각'에 100만 원 내기? 이석연 궤변 저지한 것
수사기관이 정신없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역사에 죄 짓는 것
尹, 재판서 제한된 시간에서 겨우 발언하는 상황
이재명 재판만 봐도 재판 늘어뜨리는 기법 다 받아준다
전한길 이야기 尹에 전하고 있어…당연히 고마운 마음
尹, 청년들이 계엄의 의미 안다면 내 고초는 전혀 힘들지 않다 이야기
탄핵 기각되면 형사절차에서도 구속 취소될 것
헌재 최후 변론 통해 재판관 충분히 설득하는 논리 나올 것
탄핵 기각 이후 정치적 변화도 尹이 말할 기회 있을 것
'청년 맹비난' 박구용, 민주당 본모습…2030 분노할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석동현 대통령 변호인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속 선고는 조기대선과 연결되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납니다. 김부겸 전 총리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른 비명계와도 만날 계획인데요. 임 전 실장은 “팬덤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변변한 정치>에서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데요. 오늘까지 일단 기일이 잡혀 있거든요. 오늘 끝난다는 것은 헌재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기일이 조금 더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잡혀봤자 두 번 정도일 것 같습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 보시기에는 탄핵 심판 과정이 충분했다 보시나요?

▶ 김경율 : 아무래도 최근에 어제, 그제인가요? 이렇게 증거 채택 논란도 있고 여러 피의자 내지는 공범 이런 분들의 검찰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란도 있고 조금은 여러 면에서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리 논란을 차단하고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긍정, 부정, 찬성, 반대를 물어본다면 찬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라든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검찰, 경찰을 포함해서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할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켰고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깊은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신문 조서, 검찰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만약에 지금 당장 누구한테나 뭐 길거리에 있는 혹은 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로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법률 전문들을 접하는데 물어본다면 검찰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의 어떤 증언들과 상치되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뭐랄까요.

탄핵 된다 혹은 다른 증거를 찾는 절차를 통해서 입증해 내야 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 지금 이제 검찰 신문 조서와 해당 당사자들의 발언들이, 법정에서 발언들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라면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나는 검찰 신문 조서의 내용을 따르고 증거 채택을 하겠다고 하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노은지 :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사실 그건 2017년이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헌법재판소법 40조를 저도 찾아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준용토록 한다. 탄핵 재판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원래 준용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법에 해당 규정이 없을 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법에 해당 규정이 없다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는 당연히 이 경우라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자주 나오시는 제가 임지봉 변호사님,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만 임지봉 서강대 교수께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건 형사재판과 다른 거다. 탄핵 심판은 단순한 징계 절차여서 엄밀한 증거 법칙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엄밀한 증거를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저의 법 상식입니다.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행해지고 난 후 다른 또 하나의 법적 구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적으로. 그런데 탄핵 심판은 이게 끝이고 사실 이것만큼 중대한 것이 없는데 이걸 이 이후에 절차도 없이 엄밀한 증거 법칙을 준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저는 그래요. 저는 조금은 탄핵을, 저는 탄핵 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찬성, 반대 하면 탄핵을 찬성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자꾸 그와 같은 잡음을 일으키는 건 무엇 때문인지.

사실 너무 급해 보이고 따로 또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재촉하고 누구를 위해서 뭐랄까요, 조금 견강부회식의 이런 법 해석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 전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적부심이었나요? 한 줄로. 한 줄로 해버리는. 저는 그건 좀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였거든요.

▷ 노은지 :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한 줄이어서. 열다섯 자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또 꽤 길었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변론기일이 두 번 정도 잡히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수기를 거친다고 치면 3월 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스케줄이 2월 26일에 검찰 구형이 있을 거고 그러면 3월 중순쯤에 또 2심 선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기 대선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의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 이게 여권 일각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 김경율 :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저도 여러 기사들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이 어떤 때이냐. 국란에 준하는 상황이고 대단히 위급한 황이기도 한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단히 안정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조금이라도 잘못됐고 했으면 진작에 민주당이 또 탄핵한다고 했을 텐데 탄핵 이야기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물론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그렇게 위급하지 않고 적어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되었다고 하면 윤석열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잡범이라든가 또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윤미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3년, 4년의 기간을 거쳐놓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급하게 하려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귀 담아 듣고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절차상의 하자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헌재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 김경율 : 저도 2주, 3주, 경우에 따라서 한 달. 2말 3초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던데 그게 뭐 3말 4초가 되든 4말 5초가 되든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에게 긴급한 상황인가.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 헌법재판소 그리고 기타 사법기관들의 좌충우돌이 더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이제 탄핵 심판은 그렇다 치고 명태균 게이트다. 이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으로 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을 했는데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구속 이후로 동력을 잃었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여권 유력 주자들이 많이 연루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빠르게 전환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특검법 발의도 그렇고.

▶ 김경율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기 대선, 그리고 조기 대선의 배후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현실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시간대가 갈수록 압박해 오는 사법 위기와 것은 것일 텐데요. 저는 명태균 특검법. 그렇게 특별히 뭐랄까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민주당은 항상 이맘때쯤 할 때가 됐잖아요.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무슨 특검법이 됐더라도. 하다못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김경율 특검법, 하다못해 노은지 특검법이라도 하실 분들이잖아요.

▷ 노은지 : 뭐라도 할 분들이다, 민주당은.

▶ 김경율 : 그렇죠. 이건 뭐 유시민이 왜 거짓말을 했냐, 김어준이 오늘 아침 왜 그런 허황된 방송을 했느냐라는 질문처럼 어떻게 보면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할 때 됐다. 늘 했다.

▶ 김경율 : 할 때 돼서 한 것 같고 사실은 저도 명태균 특검법에 관해서 최근 소위 독립 언론이라고 하는 모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데이터도 공개해서 하길래 찾아봤거든요. 이건 저로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부분이니까 조금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길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길게 보지 않은 이유가 아직까지 솔직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유출되어 나온 검찰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던데 일반 시민에게도. 이게 그렇게 폭발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관에 보여왔던 민주당식의 좌충우돌, 지금의 헌재의 국면,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난장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 노은지 : 난장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민주당이 요즘에 구설에 오르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꽤 있는데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SNS에 여러 글을 올리셨길래 저희가 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민주당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본격적인 편파 방송을 하겠다. 여기는 대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민주당이 내란 선동하는 일반 국민들까지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 김경율 : 그랬죠.

▷ 노은지 : 본인들의 논리를 설파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이런 거는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요?

▶ 김경율 :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편파 방송이라는 말을 언론이 내지는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이 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이것도 이게 민주당이 자임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편파 방송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봤을 거냐면.

▷ 노은지 : 편파 중계 이런 거. 축구 한일전일 때.

▶ 김경율 :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아타이거즈라든가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이런 것이 지역방송 형태로 혹은 어떤 본인 팬들의 고정팬들을 중심으로 한 유튜브에서 우리는 편파 방송을 한다고 자임을 하거든요.

▷ 노은지 : 대놓고 난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하겠다.

▶ 김경율 : 그리고 그건 스포츠 경기인 만큼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공당이, 민주당이 편파 방송을 하겠다? 이건 좀, 물론 자연스럽고 당연한 민주당스러운 모습이지만 과연 공당이 이럴 수 있는 건가. 약간은 좀 요즘 민주당의 기조대로 제정신이 아니다. 저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사실 공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편파적일지언정 숨기고 겉으로는 민주를 외치고 진보를 외치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이 사실 그렇지도 않은 민주의 외관, 진보의 외관을 띈 이유는 자기들은 뭔가 우리는 윤미향, 조국, 최강욱, 이런 것처럼 본인들 사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모두의 대의를 챙긴다는 그런 것을 위해서 당 이름도 그래서 민주당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자기들은 편파 방송이다. 우리는 너희들 편 아니야. 우리는 편 가를 거야.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진솔한 자기 고백이자 어떻게 보면 점점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라고만 표현할게요. 도레미에서 뭐 쳤다. 음계 쳤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 노은지 : 아닌 것 같다. 여기 유튜브에 고정 출연자로 나오기로 했던 게 개그맨 강성범 씨인데 본인의 성향을 많이 드러내서. 진보 성향의 개그맨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진행자로 나서는 게 알려지니까 과거에 강성범 씨가 했던 여성 언어 폭력 사례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강성범 씨가 반발하면서 나는 출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죄라든지 설명보다는 그거 사실 아니고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 분께서도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보적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와 관련해서 연관된 건데, 사실 진보냐, 보수냐. 특히 진보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입증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으로 입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하는 순간 그게 본인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거고. 하여튼 쉽게 자신을 네이밍하고 쉽게 자신을 격상시키는 그런 행위인데 저는 강성범 씨가 어떻게 진보 성향인지 그분의 발언들을 보면 대단히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론장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화여대생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연상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발언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공론장에서 움직이고 이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서 어정쩡하게 출연 안 하기로 결정 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같은 말씀.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진보다, 민주다, 보수다, 이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야바위 판에 도박을 하는 듯한 그런 행보인 거죠.

▷ 노은지 : 박구용, 전직이 됐습니다. 본인이 관두겠다고 했으니까. 박구용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또 2030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데 극우 청년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라비틀어지게 고립시켜야 한다.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박구용 원장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경율 : 그러니까 저는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한 사람이고 한 명이면 일회성 혹은 실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애착을 가지는 이런 인물들. 박구용 전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거 직접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었다라든가. 저는 이 박구용 씨와 관련해서 비슷한 유형의 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분은 이재경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은 최배근 교수님. 한 분, 한 분 짧게만 소개해 드린다면 이재경 혁신위원장은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냐면 코로나가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 노은지 :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 김경율 :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인데 본인은 모 언론에 나온 것을 인용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발언인 건지. 정상적인 범주에서 정상적인 범주를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발언인지.

▷ 노은지 : 이래경 위원장 말씀이시죠?

▶ 김경율 : 그렇죠.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최배근 교수님.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냐면 한국은행이 마구잡이로 지폐를 찍어내자 그렇게 되면 100배, 1000배. 100억이 1억 되는 그런 식으로 초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자. 그러면 부자들이 순식간에 가난해지고 어떻게 보면 평등이 상하 간 격차가 축소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의 허위 논란, 이것이 얼마큼 가능한지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 이 세 분들 특징이 박구용, 이래경, 최배근. 이분들 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청자 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신가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상당한 애정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상당히 요직에서 나타나냐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박구용 전 원장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학부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자아가 충돌을 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거 본인이 20대, 10대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충돌하고 있는 게 기존에 가치관도 아니고 10대, 20대 때야 여러 가지 본인이 충돌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의 막... 저는 여하튼 이 세 분들. 박구용 한 분이 아니라 이 세 분의 특징으로 보건대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퍼스널리티이자 특징이다.

▷ 노은지 : 주변에 이런 인물들이 자꾸 기용이 되는 것은 이 대표의 어떤 퍼스널리티다.

▶ 김경율 : 사실 이런 분들 찾기도 힘들잖아요.

▷ 노은지 : 안 그래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당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이라며 고심 끝에 고른 게 교육연수원장 자리였다. 박구용 전 원장 자리였다면서 이 대표가 사실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는 정도의 말만 했거든요. 이 정도로 하고 꼬리 자르지 말고 대체 민주당이 가진 2030세대.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거나 우파 성향을 보이는 2030에 대한 생각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답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렇죠. 먼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웃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박구용 전 원장도 조금은 억울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하면 조금 귀담아 듣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언행을 해라. 이렇게 하면 웃기겠죠, 설마. 그 정도로.

▷ 노은지 : 속으로 본인도.

▶ 김경율 : 그러겠죠. 서로 웃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시 한번 박구용 원장의 말을 되돌려준다면 자아가 충돌한다고 했는데 20대, 30대의 남성분들. 특히 남성, 여성 구분하던데 이런 분들이 어떤 특정 현장의 집회에 가있고 특정 발언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이대 청년들 그리고 40대, 50대라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충돌하고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고 현장에 와서 느껴보고 하는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가치관대로 본인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는 현장에 와 있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돌려주고 싶다. 차이를 강조하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본인 스스로 차이를 인정 못하는 건지 정말 내로남불의 상징이자 이런 뭐랄까요, 기호 같은 분들을 잘 찾아오고 참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 노은지 :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성장, 실용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친기업 행보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설에서 나왔던 게 그동안에 먹사니즘 얘기를 하다가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에 대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평가가 궁금해지네요.

▶ 김경율 :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의 어떤 평가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번 말씀을 하거나 툭 때려주면 주변에서 아야 아야 해 주는 이런 분들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뭐가 웃겼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일각에서 우클릭한다, 우클릭한다. 저는 궁금한 게.

▷ 노은지 :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다고...

▶ 김경율 :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우클릭한다, 우클릭한다 그 말은 그러면 기본소득으로는 기존에 진보적인 의제였냐, 아젠다였냐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우선은 실패한 것이고 좋게 따지더라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침을 먹다가 아침을 안 먹겠다. 그런 식의 흔한 레토릭인데 그걸 가지고 우클릭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재명은 과거에는 진보적이었는데 지금은 중도 확장을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꿨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짜고 치는 듯한. 별 거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이 어느 날은 52시간 이상, 어느 날은 갑자기 주4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재명의 흔하디흔한 레토릭이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으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이때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 때는 저 말하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거든요.

▷ 노은지 :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민주당의 일관성이라고 보시는군요.

▶ 김경율 : 그렇죠. 먹사니즘이다, 잘사니즘이다. 되게 얼핏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만큼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은 먹사니즘, 어느 날은 잘사니즘. 그리고 또 어느 날은 52시간 가져왔다가 또 어느 날은 주4일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이건 이재명 대표의 삶이자 그냥 저분은 오늘도 저런가 보다. 오늘은 또 특검하나. 오늘은 탄핵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 거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라고 평가한들 내일 또 다시 와서 다른 말 하실 거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런 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저는 웃겼던 게 뭐냐 하면 주4일제 근무에 근거를 두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AI 부분에서 신기술 부분에서 혁신 성장을 이루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적어도 AI 부분에서는 후발 주자로서 쫓아가야 할 것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이미 이루어진 미국과 중국의 성과를 두고서 우리가 주4일을 한다. 이건 옆집에서 계 탔으니까 우리가 차 바꾸자.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참 이재명 대표는 일관된다.

▷ 노은지 : AI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주4일만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 김경율 :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 노은지 : 모순된 얘기잖아요

▶ 김경율 : 네. 저는 그래요. 이런 말씀, 개인적인 경험이고 할 수 있고 꼰대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전형적인 폼으로 정형화된 타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소위 말하는 AI 기술이다 혹은 우리가 벤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뭐라고 말하냐면 맨날 국가에서, 나라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벤처에 대한 육성 계획, 문재인 정부에서도 육성 계획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벤처에 IT에 혁신 기술을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게 그렇게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조금은 그런 부분하고. 저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 과연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그리고 공고한 흐름으로 52시간 흐름에 대해서 억누르고 이건 지켜야 될 근거처럼 여기는데 과연 우리가 이 이후에 우리 세대 이후에 2030년, 40년에 뭐로 먹고살 건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과연 52시간이 이게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문재인 정부 얘기도 잠깐 하신 거고 52시간이라는 게, 주52 시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많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주5일을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마 전에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금 더 포용하고 확장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기는 했거든요. 이 대표도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말들이 오간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대답을 하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김경율 :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질문 속에 노 앵커님 말씀에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노은지 앵커님한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뭐랄까요.

▷ 노은지 : 분장실에서 토크.

▶ 김경율 : 분장실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듯이 그냥 말뿐인 거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죄송했겠습니까?

▷ 노은지 : 진짜 죄송하신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못 오신 날이 있어 가지고.

▶ 김경율 :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웃음) 이렇듯이 그냥 이분들의 한마디 덕담이잖아요. 두 분 다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 편 가르기의 원조이신 분 아닙니까? 많은 뭐랄까요. 상처를 주는 문자와 전화와 이와 같은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양면이라는 말로 포장했듯이, 어떻게 보면 원조집인데, 편 가르기의 원조집이 이재명, 신, 새로운 원조집한테 새로운 상업하는 분한테 포용해라. 설마지, 덕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김경율 전 비대원께서 또 어제였나? 그제였나? SNS에 올리신 글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 김경율 : 제가 어떤 말씀을 했고 어떤 문제 의식이었냐면 저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가까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되게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대책으로 말을 하고 보여줬어야 됐을 때 안 했었다는 말입니다. 정작 말을 했어야 할 때 안 하고 지금 퇴임 이후에 본인 스스로 잊혀지고 싶다는 이 이후에 활발하게 많은 의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어떤 지지율 유지 비결이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본인들이 항상 자랑 하는 성과 중에 하나가 본인 지지율이라는 말입니다.

▷ 노은지 : 퇴임 때 지지율이 높았다.

▶ 김경율 : 그렇죠. 그게 본인의 최대 성과 중 업적 중 하나인데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해야 될 일 안 함으로써 유지됐던 거다.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수반으로서 했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무색무취하게 40%, 30%에 얹어 지낼 수 있었고 지금 퇴임 이후로 말 할 때 마다마다 비호감도가 상승하고. 퇴임 이후로 이렇게 비호감도가 상승하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조금 본말이 전도된. 일해야 할 때는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지금에서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 노은지 : 김경율 전 비대위원 나오셨으니까 짧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런 것도 공개하신 게 있던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나 와요. 물론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할 시점이 임박했다고 보면 될까요?

▶ 김경율 : 그게 그때 제가 문자를 주고받았다 했던 게 어떤 취지로 한 거냐면 나에게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한 거였거든요.

▷ 노은지 : 그래요?

▶ 김경율 : 아주 짧게 잘 지내시죠? 하고 네, 잘 지냅니다 하고 정말 그거로 끝이었거든요.

▷ 노은지 : 안부를 묻는 문자 정도.

▶ 김경율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확장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발동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뚜렷한 본인의 입장을 말해줬던 건데 그럼으로써 저는 그래요. 주변에 아직도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로서 쉽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다른 분.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과 누구, 이재명과 B, 이재명과 C라면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재명과 한동훈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조금은 쉽게 대조되는 삶 속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본인은, 저의 추론입니다. 그리고 주변 인사들로부터 받는 인상인데 조금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 사실 작년 12월 3일 현재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 노은지 : 많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 김경율 :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많이 고민하고 혼돈스러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율 : 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은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석동현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가장 먼저 사실 변호인단이 꾸려지기 전부터도 언론 앞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던 분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접견도 자주 하시니까 일단 궁금한 사항이 직접 탄핵 심판 때 탄핵 심판정 안에서 대통령모습을 국민들이 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생활이 궁금한데요. 전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 석동현 : 구치소 안에서 말이죠?

▷ 노은지 : 만날 때 어떠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 석동현 : 지금 영화나 드라마 장면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직 국가 원수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서 독방에 혼자 계신 상태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작 대통령께서는 담담하고 의연하십니다. 뭐 여기도 사람이 나사는 곳 아니냐 그러면서. 교도관들에게도 소탈하게 잘 대해주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재판이 워낙 빡빡하게 힘들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 노은지 : 헌법재판소가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변론기일을 추가로 현재까지는 지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이 잡혀 있기로는 마지막 8차 변론기일이니까 오늘 아마 다음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8차로 끝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 석동현 :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 방송을 마치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하는 변론기일에 지금 참여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 진행이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고 하다는 것은 새삼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만 어쨌든 헌재가 미리 지정한 제8차 변론이 오늘이고. 추가로 다음 주에 지금 마치기 전에 대통령의 피청구인인 대통령 입장에서 최후 변론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입장과 심경을 얘기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혹시 또 일부 증인,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또 허용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노은지 :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다. 적어도 2차 정도는 더 열릴 수 있다, 이렇게.

▶ 석동현 : 조금 약간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는 다음 주에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워낙에 속성으로 졸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더 길게 가려고 해도 재판관들이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얼마 전에 대통령을 접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기를 잘했다. 이런 말을 하신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고 했던 것들이 심판 과정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석동현 :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그 사안을 가장 잘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언변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 10명보다도 당사자의 그 말 한마디, 육성이 굉장히 사실의 전달 또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도의 전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계엄을 하게 된 그 상황에 또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대통령께서 잘 짚어주고 있고 재판의, 더구나 이 재판이 정말 유감 없이 많은 내용을 시간의 제약 없이 다룬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나 가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물론 국민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노은지 : 국민들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탄핵 심판 때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SNS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내기를 하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시작이 된 게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예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석동현 변호사께서는 기각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100만 원 내기를 거셨는데.

▶ 석동현 : 이게 내기라는 측면만 보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 상황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않던 이석연 처장이 느닷없이 특정 방송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객관적으로나 또 저희들이 볼 때 전혀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서 그냥 뭐 탄핵에서 인용될 거라는 정도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마치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 8:0으로 될 거다. 이렇게 약간 궤변성 발언을 하신 부분이 참 걸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탄핵 재판은 여론의 평가가 또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그런데 방송에서 그렇게 어떤 분이 막 논리를 전개한 것을요.

제가 그것을 일일이 반박을 하려면 글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글은 또 잘 안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이석연 처장의 그러한 약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좀 제가 저지를 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이 정말 이렇게 틀렸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이 처장의 진술이 맞는지, 내가 우리 입장이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내기라고 해서 서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는 쪽이 복지 공동에 기부를 하자.

▷ 노은지 : 기부를 하자.

▶ 석동현 : 그분에서 방송에서 한 얘기가 틀렸다 하면 방송에서 받은 출연료는 도로 내놔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또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무 탄핵 심판을 희화화한다.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회의
▶ 석동현 : 야당이 지금 희화화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가요? 야당 쪽에서 그동안 각종의 말과 보여진 행태로 치면 희화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끝판을 보여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설명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그분들이 지금 정말 희화화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헌재에 있다가도 방송 끝나가도 바로 가신다고 하니까 헌재 탄핵 심판을 계속 참석해서 보시는 변호인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훨씬 더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가있는 사건들의 절차가 불공정하게 순서가 잡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한 건데요. 특히 이게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례를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증거 채택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항의는 계속하는 것 같아요. 바로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석동현 :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항의하는 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볼 때 또 그리고 밖에서 이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법조인들이 볼 때 정말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당치 않은 그러한 형태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은 말이죠. 일반 헌법재판소에 다른 헌법 재판들과 달리 형사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물론 이 성격은 행정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그러나 어쨌든 헌법재판소 법에 입법자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엄격한 증거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심으로, 일반 법원은 3심제이지만 헌법 재판은 단심으로 그 당사자의 지위가 결정이 되고 특히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재판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계엄 직후에 정말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또 일부 정말 추악한 정치 공작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들로 마구 수사기관에서 정신없이 작성한 그런 조서들을 그대로 지금 증거로 쓰자.

사실 저희로서는 이 탄핵 심판에서 충분한 변론기일을 잡아서 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들 반대 신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증거로 쓰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재판관들께서 정말 좀 이런 부분에서 이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올바른 절차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노은지 : 어제는 보니까 현직 지검장이, 춘천 지검장 이영림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 헌재를 향해서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게 안중근 의사에게도 당시 일본인 재판관조차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줬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의 직접적인 변론은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 석동현 : 지금 대통령께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발언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의 지금 10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분, 부분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부분을 정해서 지금 신문 시간과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시간을 쪼개서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형사재판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그 변호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들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재판. 제가 우리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보더라도 얼마나 재판이 늘어지고 있습니까? 또 그 외에도 지금 야권 인사들의 재판을 보면 이런저런 재판을 늘어뜨리기 위한 각종의 지금 모든 기법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 법원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사안에서 주요한 증인들, 쟁점 있는 증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시간을 정해서 이때까지만 신문을 해라.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은 우리의 재판이 지금 우주 최강이라는, 그 이영림 검사장의 글에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니, 전 세계의 최강이 아니라 우주 최강일 정도로 법원 재판이 충분히 발언의 기회를 주는데 정작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그런 부분을 재판관 위주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오늘 국민변호인단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주도를 하고 계신 건데 보니까 저희 이따 오후 6시에 채널A 건물 앞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민변호인단에 전한길 선생님이 참여한 이후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지난주에 전한길 선생님이 여기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셔서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일부 공개를 해 주셨거든요. 바깥 상황을 그러면 석동현 변호사님이 접견할 때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 주신 건지 정황이 궁금해요.

▶ 석동현 :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으셨는데 짧게 많은 일반 국민들이 또 그리고 청년들이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이 처음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과 달리 계몽령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경위와 진상들을 알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과 특히 청년들의 주장을 담을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써 국민변호인단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참여해 주시므로 오늘 지금 현재 1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출범식과 앞으로 활동의 첫 출발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첫 유세를 했던 청계광장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과 또 계획이 모이는 과정에서 전한길, 요즘 정말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타강사 전한길 선생도 여기에 기꺼이 참여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전한길 강사가 지금 여기저기 시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하게 저에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들은 생각, 대통령께서 정말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고맙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나 청년들이 이번 계엄의 의미와 또 계엄을 하게 된 국가적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나는 내 고초가 아무, 전혀 힘들지 않다는 취지로 그런 말씀들도 제가 이렇게 해 주면서 그러한 생각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서 전한길 선생님이 주말 집회에 나가서 했던 연설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이 다 직접 접하시는 건가요?

▶ 석동현 : 지금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그것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다 보시거나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대략 이제 이런 저희 변호인들이 접견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형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선생이 많은 내용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당연히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간의 지식을 정리한 것일 겁니다만 어쨌든 이만큼 국민들이 환호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대통령의 계엄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시국 현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탄핵 재판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이만큼 높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탄핵 심판에서 탄핵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금 구치소에서 구속이 되신 상태이다 보니 정상적인 직무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최후 변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의 임기 문제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한 당에 일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최후 변론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한 번 더 비상계엄을 왜 내가 내려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것 같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겠다거나 그런 구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 석동현 : 현재 지금 대통령이 몸이 묶인 상황에서 탄핵 재판도 임하고 있고 곧 시작될, 저희로서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지금 받아내야 하는데 대통령의 몸을 묶은 것은 형사절차에서 묶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헌법 재판이 먼저 일단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더구나 그것도 이것은 단심 재판입니다.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는 부분대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 말이죠. 저는 이 형사절차에서도 지금도 물론 우리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법원에서도 저는 이 대통령의 몸을 풀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탄핵 심판과 연동해서요?

▶ 석동현 :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의 잘못이 없다. 헌법 위반. 적어도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과 또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설명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곧 정말 지금 형사재판에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곧 내란이라는 것, 그 도식적인 프레임으로 지금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초반에 정말 대통령뿐만 아니라 먼저 그에 앞서서 지금 군 사령관, 경찰 간부들을 다 구속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사람들의 몸을 다 이렇게 풀고 일단 재판은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절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남은 헌법 재판에서 최후 변론, 제가 정확히 헌법 재판의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최후 변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헌법재판관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그런 중요한 논리와 또 입장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 방금 우리 진행자 분이 말씀하신 그러한 정치적 의미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어쨌든 이 최후 변론에서 그러한 정치적 견해 논리보다는 어쨌든 이 헌법 재판에서 탄핵소추의 부당성 또 헌법 재판 절차에서 재판관들이 꼭 알고 반응해야 될 사안 위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우리 상식과 법리에 입각한 말씀들을 하실 테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을 반드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어떤 그 이후, 탄핵 기각 이후의 그런 정치적 변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대통령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청년들이랄지 그리고 국민변호인단에도 젊은층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튼 이런 세력을 다 극우다. 이렇게 좀 몰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석동현 : 극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립시켜서 말라비틀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무슨 교육원, 연구원의 책임자라는 사람이 참 그런... 망언을 넘어서 정말 저게, 저게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사실 지금 야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자기들을 주로 편든다고 생각했는데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눈을 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 청년들을 폄하를 넘어서 맹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민주당 야당의 민낯이고 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의.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2030 청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저는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말에 대한 후과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석동현 :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 저녁 8시부터는 <정치시그널 나이트>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희가 중요한 정치권 신호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는 하루를 제대로 정리하는 <정치시그널 나이트>도 찾아가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