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헌법재판관들 의견차 있을 것…탄핵 결과 길어질 것"
"헌법재판소, 마은혁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결론 낼 것"
"정청래 '개인 경험 언급', 尹과 관련 없는 감성적 접근"
"이재명 2심 결과,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이재명, 말만 친기업…실제 반기업"
"이재명, 사면법 바꿔 본인 사면할 수도 있어"
"'尹·한동훈' 인연을 능가할 정치인은 없어"
"한동훈, 尹 선고 전까지 활발한 활동 없을 듯"

[천하람]
"헌법재판관들, 尹 최후진술시 눈 안 마주쳐"
"尹,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와 비슷하다"
"尹 최후진술…대통령 무능 자기 고백"
"尹 '임기 단축 개헌' 언급은 만시지탄"
"이준석, 대선 단일화 가능성 0%"
"이준석의 명태균 문제? 열어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윤석열·이재명 한국정치서 동시 퇴장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정지 다수설'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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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68분간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3월 말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미칠 영향을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그들만의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여의도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격주에 한 번씩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정치시그널 나이트>를 함께했는데 저희가 나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윤희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9시부터. 예상보다 늦게 시작도 했고 예상보다 길게 최후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총평을 듣고 가야 할 것 같아요.

▶ 윤희석 : 많은 분들이 예상했겠지만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야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접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은 접할 수 없는 정보들에 근거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특이한 건 임기 단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개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 정치 상황,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참조될 만한 그런 언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 노은지 : 본인들의 어떤 결정을 내린 이후에 한국 상황이 어떻게 될까.

▶ 윤희석 : 그렇죠. 인용이냐, 기갹이냐에 대해서 인용됐을 경우에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각이 돼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 얘기는 기각과 인용 두 양쪽으로 봤을 때 어떠한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판단을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어제 대통령의 68분간 발언 중에 보면 일단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또 굳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40번 이상 썼거든요. 그 정도로 임기 내내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가 좀 답답했다. 이런 얘기겠죠.

▶ 윤희석 : 그렇죠. 취임 직후부터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3년 가까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야당에 의한 29번에 걸친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 노은지 : 지금도 진행중이고.

▶ 윤희석 :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고 굉장히 우습다고 볼 수도 있는 이유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째려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거에 탄핵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입법 폭거, 탄핵 폭주,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 결국은 일을 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이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담겨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승복도 요청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게 여권 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이거는 없었거든요.

▶ 윤희석 : 그것은 인용을 전제로 한.

▷ 노은지 : 인용을 전제로 한.

▶ 윤희석 : 그래야 그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그런데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탄핵 찬성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승복은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87년 체제에 문제점이 있으니 개헌에 나서겠다. 이 말씀으로 대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굳이 승복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보다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 윤희석 : 그렇죠. 개헌이 결론은 국민 통합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 노은지 : 여권에서 일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전달을 했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좀 통할 수 있을지가 제가 궁금한데.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은 덜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뭔가 결론을 짓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글쎄요, 헌법 재판을 하시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큰 참조 사항은 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딱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징계 재판이니까 이거는 파면에 이를 만한 일을 했다, 아니다. 이 결정을 하는 건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직무가 복귀될 경우에 상황에 대해서 꽤 자세하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그동안 대국민 사과 같은 표현들은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차례 담화에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국민께 드린 불편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죄송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진정된 사과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 윤희석 : 그렇죠. 표현상으로도 절절하게 사과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라고 저는 봤고 또 계엄 이후 84일 동안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나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고 값는 봅니다.

▷ 노은지 : 국회에 어제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앞서서 대통령 발언 전에 40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는데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 대국민 호소 차원의 계엄이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실제로 피해가 엄청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는데 정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윤희석 :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젊을 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약간 울먹이기까지 한 걸로 저는 봤는데.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죠.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의 부당성이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저는 나았다고 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은 윤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 노은지 : 예전에 군사독재 시절 이럴 때 계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 윤희석 : 그렇죠.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측에 소추위원, 저희는 소추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위원장이 1명이에요. 국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개인적인 것까지 빗대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이 마치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엄혹한 시절의 어떤 탄압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께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러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 노은지 : 대통령 발언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계엄과 지금은 다른데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야당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는 선고가 언제 나올 거냐 이게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조기대선으로 가고 인용 이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또 치르게 되니까 대선 스케줄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열흘 안팎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윤희석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재판관 개인의 어떤 판단이 도드라지지 않으려면 만장일치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장일치를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한 차원으로 헌재가 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의견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이번 탄핵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의를 열 때 여러 번 열 것 같아요.

▷ 노은지 : 평의를 여러 번 열어서 어쨌든 통일된 의견으로 가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

▶ 윤희석 :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열 하루, 2주 이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 노은지 : 내일 헌재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 쪽에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할 예정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 생각도 들었는데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헌재가 공평하게 그래도 진행을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윤희석 : 그럴 수도 있죠. 헌재도 참 괴로울 거예요. 여러 가지 권한쟁의부터 탄핵, 윤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총리부터 해서 계속 있잖아요. 다른 장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린다는 판단을 받아야 할 텐데 마은혁 재판관 이 권한쟁의 건을 국회 측 요청을 기각해서 균형을 맞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그건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한 걸까요?

▶ 윤희석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헌재는 9명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을 전원으로, 전원으로 구성된 완벽한 구성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1명이 더 들어왔을 때 물론 변론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에는 못 들어간다고 해석하죠.

▷ 노은지 : 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서.

▶ 윤희석 : 그러면 길어지니까.

▷ 노은지 : 그러면 길어지는 거니까.

▶ 윤희석 : 네. 후자는 안 할 것 같은데. 그거와 관계없이 결론을 내릴 듯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헌재 자체의 일이니까.

▷ 노은지 :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굳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판단보다는.

▶ 윤희석 :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더 많아요. 한덕수 총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인데요. 결심 공판하면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고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최후진술을 또 하잖아요.

▶ 윤희석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지난 1심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이 상태로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대선에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구형량은 예측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윤희석 : 1심에서 나온 것보다는 많이 하겠죠.

▷ 노은지 :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싶은데.

▶ 윤희석 : 징역 3년을 구형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2심 선고죠. 선고가 중요하고 선고됐을 때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보는 건데. 중간에 공소장 변경 요청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어서 예단은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판 결과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노은지 : 선고 결과도요?

▶ 윤희석 : 네.

▷ 노은지 : 그렇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피선거권 박탈인데.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 출마 의사를 접을 것 같지 않은데요.

▶ 윤희석 : 그렇죠. 이거는 전제입니다. 똑같이 그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심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상 지지율 수치라든지 민주당을 내부의 단합된 지지 의사가 계속 유지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 갤럽 기준으로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앞에 2자가 나온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도 동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여타 주자들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거를 돌파하는 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볼 때는 밀고 나갈 것 같기는 한데 민주당 전체 구성원과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것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여론의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거냐, 비슷하게 나올 거냐, 이런 게 궁금증이었는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게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 지키자고 했는데 이미 1심 선고가 6개월 안에는 안 끝났으니까 깨진 거고 2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까지 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 윤희석 :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5월 중순쯤에 대선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까지 나올 수 있을까? 두 달도 안 남은 건데. 2심 선고 날짜를 3월 중순 이후로 보면요.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할 거냐. 그거는 뭐 대법원의 판단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헌법 조항, 소추 과정,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제한된다는 것을 들어서 소는 소송이고 추는 추진한다는 거니까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다수설이 있다고 하면서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수설이라는 것이 언제 확립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17년도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전 저희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2심 무죄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받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이 안 난 상태 그때 17년도 조기대선 출마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판결 나와야 된다. 거기에 귀속돼서 진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희의 지금 주장과 똑같은 말을 이미 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 노은지 :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관련된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었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직 상실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판이 진행된다는 전제로 재판은 또 진행이 되고 만약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

▶ 윤희석 : 1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일보인데 10명의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되느냐? 당선되기 이전의 사유로 진행되던 재판이 계속 되느냐에 10명 중에 7명이 긍정을 했고 만약에 그 재판 결과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10명 전원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반영한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는데.

▶ 윤희석 : 그러니까 근거를 대야죠.

▷ 노은지 : 근거를 대야되겠네요. 본인이 어디를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다수설이 됐는지.

▶ 윤희석 : 본인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다수설이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주셨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허위사실공표 문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 해서 분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다. 이런 시선이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표가 1년 받을 때요. 지난번에 받을 때 무죄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유죄가 2개 나온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유죄 나온 게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그 부분이 허위 발언이고 또 하나의 유죄가 김문기 씨하고 골프 쳤다는 그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그 사진이 조작됐다. 조작이라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고 해서 2개가 유죄고 하나 무죄 나온 건 김문기 모른다.

모른다고 한 발언은 죄가 안 된다고 판시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공소장 변경을 한 것이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게 허위 발언이라고 검찰은 주장하냐? 해석을 하지 말고 그대로 워딩을 적시를 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 부분도 들여다봐서 무죄가 아니라면 유죄가 되는 거잖아요. 검찰한테 불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노은지 : 조금 더 무죄 부분까지도.

▶ 윤희석 : 다시 보겠다는 거잖아요. 더 자세히. 유죄인지 아닌지.

▷ 노은지 : 다시 보고. 그것도 유죄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 윤희석 : 무죄를 더 본다는 얘기는 유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 노은지 : 그래서 뭉쳐 있던 걸 조금 더 세분화 해서 그 부분까지 보겠다는 게 검찰 얘기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보면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언급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당내 통합 행보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고. 그런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만나고 난 분들은 크게 뭐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대표의 어떤 생각을 듣고 나서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사이가 나쁜 사람도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에 나쁜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심 판결 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좋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만나주고 그런 통합 행보를 하는데 협조해 주고 그렇게 봅니다. 2심 판결이 정말 심각하게 나왔을 경우에도 그분들이 똑같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정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보고. 정책 행보를 우클릭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속세 관련, 부동산 딱 집에 대해서만 공제액 올리는 것만 건드리고 상속세 전반 체계. 특히 가업 승계, 기업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법개정안 그런 거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주주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직장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은 친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로 친기업이냐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대선 국면에서 짧다고 하지만 분명히 증명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될 순간이 온다.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말로만 친기업인데 실제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 반기업 법안이 많고.

▶ 윤희석 : 반기업이에요. 노란봉투 또 하잖아요.

▷ 노은지 : 그런 것에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가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 윤희석 : 반기업은 일관적입니다.

▷ 노은지 : 반기업은 바뀌지가 않나요? 예전에 재벌 해체 얘기했던 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나요?

▶ 윤희석 : 똑같습니다. 초부자 감세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정책위의장이. 그 당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정체성을 이제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만 얘기해야 할 게 아니라.

▶ 윤희석 :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요.

▷ 노은지 :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책이 출간이 되는 날이잖아요. 박상수 전 대변인은 오픈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앞에 교보문고에 가면 계실지 모르겠네요. 책이 나오는데 어제 일부 내용이 공개된 걸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또 깨알같이 저격을 한 내용이 담겨 있나 봐요. 이 얘기를 하셨던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유죄를 덮기 위해서 계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 윤희석 : 법적으로 보면 계엄령을 발동할 때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입법부는 못 건드립니다. 헌법에 돼 있잖아요. 사법부와 행정부는 계엄사가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군이 대법원 같은 데 경비만 서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분명히 이 상태로 2심이 중형이 있는 상태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만약 되면 인수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 시작인데 아마 그날부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엄청날 겁니다.

▷ 노은지 :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이 될 거고.

▶ 윤희석 :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그 상황을 상정한 건데 물론 극단적인 상황까지 상정한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튈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 노은지 :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 윤희석 : 가장 위험한 인물.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계엄까지는 아닐지언정 만약에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거대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을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 윤희석 : 충분히 가능합니다.

▷ 노은지 : 충분히 본인의 죄가 사해지는 이런 식의 입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희석 : 우리나라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사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처럼 중간에 그냥 사면할 수도 있는 거고 예비돼 있는 것까지 사면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면법 바꾸면 되는 겁니다.

▷ 노은지 : 법 개정을 통해서도 뭔가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윤희석 : 당연하죠.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잖아요. 본인에 대한 건데.

▷ 노은지 : 그런 상황이 조금, 거대 여당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윤희석 : 그래서 이렇게 물론 민주당도 정권 교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민주당 계열이 갖고 있는 거의 190석 가까운 의석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노은지 :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 윤희석 :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까지 막고 있던 여러 가지 법들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으니까.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한동훈 전 대표 책은 또 윤 대통령과의 일화. 그리고 이게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14일간 얘기가 담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인데. 일부 공개된 문장을 보면 “인간적인 괴로움이 컸지만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늘 먼저이기 때문에 사적인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담긴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고 쓰신 부분일 텐데. 어떤 게 주된 메시지일까요?

▶ 윤희석 : 그렇죠. 많은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지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인연을 능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두 분의 관계는 다른 제3자가 뭐라고 말할 개재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당사자 두 분만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을 짧지만 저는 깊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고뇌라는 말. 흔히들 한동훈 대표고 너무 냉정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옆에서 많이 접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됐을 뿐, 그분도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책을 내서 혹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기지 않을까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 윤희석 :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윤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자신이 본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래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책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제 한동훈 대표가 SNS에 안성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올리셨던데 오늘은 책도 나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대중 앞에 서실 예정인지 이게 궁금해요.

▶ 윤희석 : 일단 책을 내셨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 여러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 내용에 대한 또 다른 해석도 책과 관련한 어떤 의견, 그러면 이 책 발간 이후에 정치 활동 이런 게 의문이 있을 테니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먼저 본인 생각을 피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그래도 탄핵 결정이 선고가 나기 전까지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인터뷰 형식의 그런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석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 노은지 : 어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가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이신 거잖아요.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직접 대통령 최후진술을 들으신 거죠, 현장에서?

▶ 천하람 : 네. 어제 저녁은 일정이 있어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 노은지 : 저녁은 야6당 원내대표 모임이 있으셨고.

▶ 천하람 : 네, 맞습니다.

▷ 노은지 : 어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 천하람 : 대통령 변론할 때 헌법재판관들은 주로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좌석 앞에 단말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보고 계시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특별한 반응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어떤 결정에 대한 예단을 보여주거나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좀 윤석열 대통령과 별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방청석이나 대리인단의 분위기 역시도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라는 건 굉장히 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굉장히 엄숙하게 또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국회의 탄핵소추단의 대리인단 발언도 있었고 정청래 의원의 40분간 최후진술도 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어떤 걸 가장 강조하는 전략을 쓰셨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 천하람 :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고 탄탄하게 변론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사태가 일단 존재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할 만한. 군대를 동원할 만한 일이 애초에 있지 않았다는 거에서 시작해서 비상계엄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통령이 무장된 병력을 보내는 행위가 역사에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냐.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기록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선례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도 선관위에도 보낼 수 있는 제왕적 존재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과 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 노은지 : 이게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 천하람 :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이라고 할 만한 재판관 세 분이 있고 뚜렷한 보수 성향이라고 할 만한 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두세 분. 그다음에 이제 총 다섯 분 정도. 그러니까 보수 내지는 중도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인데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국회의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앞으로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해 가지고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되는 거냐? 이번에 그게 괜찮다는 선례가 남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 동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선례가 남아도 괜찮아요라는 게 사실 숨어 있는 뜻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게 국민의힘, 지금의 여당이 아니라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겠느냐.

▶ 천하람 : 그렇죠.

▷ 노은지 : 어제 대통령 최후진술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는 “개헌과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담길지 말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 천하람 : 만시지탄입니다.

▷ 노은지 : 만시지탄인가요?

▶ 천하람 :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이제 이런 비상계엄을 하지 않고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셨으면 저는 7공화국을 여는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리 기억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기 단축 개헌론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임기를 일정 부분 단축하고 개헌을 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내가 이 정도로 임기까지 희생을 하면 야당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연금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야당도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좀 무의미한 이야기가 됐죠.

왜냐하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탄핵 안 당하면 임기 단축할게요라는 것은 좀 권력이라는 건 본인이 갖고 있을 때 내려놔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위태로울 때 내려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코너에 몰리셨을 때 이제 개헌이나.

▷ 노은지 : 질서있는 퇴진.

▶ 천하람 : 질서있는 퇴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와 어쩌면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노은지 : 만시지탄이라고 하셔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일찌감치 본인이 권력이 있을 때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으면 왠지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피하려고 지금 물타기 한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을까요?

▶ 천하람 :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기를 단축하고 예를 들면 권력 구조를 일정 부분 바꾸고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물타기 하냐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자기 임기를 줄이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면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는 거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런 면에서 만시지탄이다.

▶ 천하람 :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 노은지 : 윤 대통령은 어제 계엄의 정당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민주당을 지칭해서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현장에서 들으시기에 좀 간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북한의 지령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천하람 : 저는 북한이 그 정도로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대통령께서 많은 정보가 있을 테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은 있지만 정말 명태균이라든지 어떤 명확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은 쉽지 않을 거다. 탄핵은 법률적인 절차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의 탄핵은 선동이고 공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들, 이진숙에 대한 예방적 탄핵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저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야기해 왔고. 그런데 그 탄핵 선동을 선동이 아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대통령이세요.

▷ 노은지 :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오히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 천하람 : 탄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나? 좀 절망적이었다고 느꼈던 게 계속해서 야당과 북한과 중국과 여러 이런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씩이나 돼서 군대를 국회에 동원하지 않고 그걸 알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대통령은 365일 언제라도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본인의 실력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스피커 파워를 이용해서도 그걸 못했다?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야만 계몽이 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그걸 효과적으로 잘 국민께 설득하고 또 증거를 필요한 부분을 획득하고. 아니, 본인이 선관위의 사무총장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고 실제 본인과 인연이 있는 분을 임명했는데 부정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왜 북한과의 연관이나 이런 거를 대공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합니까? 2024년 이후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다? 그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없어도 경찰은 놉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으면 그걸 비상계엄을 해서 알릴 게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인 수사를 하든 체계적인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무능의 자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듣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 야당의 폭주가 심각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뭘 하려고 해도 법안에 막히고 이런 식의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천하람 : 그런데 솔직히 저는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당에 막혀가지고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고 할 만한 시그니처 법안이 솔직히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저는.

▷ 노은지 : 정부조직 개편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

▶ 천하람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못했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대선 공약의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마비가 됩니까?

▷ 노은지 : 정부 예산안.

▶ 천하람 : 예산안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야당 방해로 안 됐다고 그러면 여성가족부 예산을 확 줄이거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해서 여성가족부를 법률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서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 예산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관철, 그렇게 강력했다면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나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의 많은 연설에서 내가 이 법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됐었는데 이거 야당 방해로 못했습니다라는 게 저는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부분이나 북한이나 중국과의 연루를 밝혀내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일이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국회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간첩법 개정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간첩법을 통해서 중국인의 관여 일정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관여는 지금 있는 법률려도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첩법도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이미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통과시키고자 했던 국정의 어떤 시그니처 법률이 뭐였는가? 의지가 저는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탄핵심판이 마무리가 되면서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상황인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조기대선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고 선거기획단을 꾸리셨더라고요. 제대로 사고치겠다. 이런 각오를 내세우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천하람 : 저희 개혁신당이 당세도 아직 강하지 않고 개혁신당에 있는 주요 후보, 이준석 의원이죠.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또 국민들이 거대 양당의 정말 정치 싸움에 지긋지긋해지실 때 저희가 과학기술과 미래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은지 : 거대 양당 사이에서 약간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이준석 의원 일정 중에 눈길이 가서. 이게 어제 찍힌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사진을 들여다 봤었는데 국민의힘의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김기현, 추경호,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다 만나셨더라고요. 여기는 왜 가신 건지 물어보셨나요?

▶ 천하람 : 제가 알기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포럼, 토론회 이런 데를 많이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도 만날 수 있고 안철수도 만날 수 있다. 사실 정치인이 누구를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만나는 것을 가지고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만나서 당연히 두루두루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단일화 가능성은 0%다라고 이미 이준석 의원이 못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것이 단일화로 연결돼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단일화 가능성은 0%다. 바뀔 가능성 없이 대선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결심이실까요?

▶ 천하람 :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99% 안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0%.

▷ 노은지 : 0%다.

▶ 천하람 : 그렇죠.

▷ 노은지 : 이준석 의원의 행보에 그래도 두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이신 거잖아요. 허은아 전 대표와의 문제도 해소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허 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은 철회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봉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천하람 : 저는 당연히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당대표 직인이 안 돌아온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계좌,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자 변경 신청을 했고 선관위가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계좌 문제든지 아니면 당대표 직위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할 수 있는 행정 절차들이 다 완비가 됐고 이미 그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실무적인 문제는 다 사라졌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허은아 대표와의 감정 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는 저희 당 내부 사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통은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금 감정이 올라와 있는 상황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또 하나 변수는 명태균 씨인 것 같아요. 지금 명태균 씨는 구속이 된 상태이고 변호인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권주자들 그리고 이준석 의원까지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명태균 씨 말을 전한 변호사 얘기로는 “본인이 입을 열면 이준석 의원도 끝난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파악하시기로는 조금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천하람 : 이준석 끝난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흔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끝났다. 이거 걸리면 이준석 정치 생명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를 받을 때도 그랬죠. 그 이후에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막 수사도 이루어지고 했지만 사실 다 무혐의로 끝났고 아무 문제없이 지금도 정치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 열어보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확신하고요. 저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 본인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다 그런 부분 문제없을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태균 특검법 같은 경우에 공동 발의도 하고 차라리 빨리 특검을 해서 거리낄 거 없다는 걸 밝혀라는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어제 야6당 원내대표 만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명태균 특검법 이런 얘기.

▶ 천하람 :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러 얘기들을 나눴는데 특히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아무 거리낄 거 없다. 우리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했고요. 저는 그게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떳떳하게 공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명태균 씨 측에서 계속해서 이준석 의원을 거론하지만 우리는 거리낄 게 없으니 특검법까지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 천하람 : 그럼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 같고 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궁금한데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3월 말까지 가는 건 너무 늦는 것 같고요.

▷ 노은지 : 너무 늦나요?

▶ 천하람 : 네. 보통 2심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름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니까 보름 정도 잡지 않을까 하고. 아마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비슷한 시기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3월 10일, 11일 이 정도.

▷ 노은지 : 윤 대통령은 어제 최후진술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후진술을 하는데 두 사람의 선고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 천하람 : 네, 저는 두 분 다 한국 정치에서는 좀 퇴장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윤석열, 이재명의 동반 퇴장이 있어야 정말 혐오 정치 그리고 적대적 공생 관계가 청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증거들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1심의 형량을 봤을 때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의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대권 도전 의지를 꺾을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사수설이다.” 변호사이신 천하람 대표 보시기에는 이거에 공감하시나요?

▶ 천하람 :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다수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학계에서의 다수설은 재판은 정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규정에도 대통령의 궐위와 관련해서 판결 등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정지된다고 하는 소수설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 확립된 판례가 없거든요.

▷ 노은지 : 확립된 판결. 없었죠.

▶ 천하람 :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잘 없으니까요. 방탄을 위해서 출마하는 경우도 잘 없었죠. 그런데 선례가 없으면 누가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 노은지 : 누가 결정하죠?

▶ 천하람 : 대법원 마음이죠.

▷ 노은지 : 대법원 마음.

▶ 천하람 : 그럼요. 판례는 이제 선례가 없으면 대법원이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원합의체 열거나 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당선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다가 재판은 정지 안 됐는데라고 하면 대충 대통령 선거 하고 1년 있다가. 심하면 몇 개월 있다가 대통령직 날아가요.

▷ 노은지 : 그러면 또...

▶ 천하람 : 또 선거해야 되죠. 그리고 극단적으로는요. 바로 대법원이 선고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날릴 수 있는 대통령. 이게 삼권분립 하에 맞습니까, 이게?

▷ 노은지 :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 천하람 :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대법원이 마음만 먹어서 우리 판결할 건데. 이거 재직 중에는 판결은 정지 안 되는데라고 해버리면 대통령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사실상 삼권분립이지만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상징성과 국가의 원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 대법관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날릴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는다? 이거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진짜 저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는 뭐 말이 안 되고 여튼 요약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정지 안 된다는 건 저는 좀 우습더라고요. 일단은.

▷ 노은지 : 다수설이 아닌데 다수설이라고 하니까.

▶ 천하람 : 예전에 아마 헌법학계에 표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다수설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정치인이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2심에서 무조건 무죄 나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일 것 같은데 유죄 나오더라도 대법원 남아 있으니까 정지되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저는 참 수준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책이 나오고 정치권에 복귀를 알린 거죠, 오늘 부로. 개혁신당이 일찌감치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한 전 대표도 아마 세대 교체 얘기를 하거나 정치 세력 교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준석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하시던데 천하람 대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천하람 : 저는 일단 책 내용을 보고 평가할 생각이고요. 특히 한동훈, 한덕수 체제. 한-한 체제 제가 보기에 되게 이상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는 어떠한 본인만의 나름의 해명이 있는지 눈여겨볼 생각이고요.

▷ 노은지 : 그 당사에서 했던 선언 같은 거.

▶ 천하람 : 네. 한덕수와 한동훈 둘이 같이 뭔가 통치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 저는 되게 반헌법적이고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는지가 저는 눈길이 가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은 73년생이 무슨 세대 교체냐. 이렇게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 노은지 : 그래도 젊어진 거잖아요.

▶ 천하람 : 세대 교체론의 파이가 커지고 또 이런 논의가 확산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