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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북송금 재판 일정 정리”…재판부 “오늘은 다른 재판”

2025-05-20 19:43 사회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멈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죠.

그런데 대북송금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

재판 도중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대선 이후 대북송금 사건 재판 일정을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계속되는 지를 확인하려 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이 후보가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은 정치자금법 재판이라며 검찰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 때 절차 진행을 협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대통령의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멈추게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범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재판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후보와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 등 6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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