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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테러범’에 공권력 낭비죄

2025-06-26 19:34 사회

[앵커]
살인예고에 방화, 테러 협박까지. 

컴퓨터 뒤에 숨어 각종 위협글을 올려온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협박글에 대응하느라 공권력이 낭비된 죄도 묻기로 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기자]
부천역 광장에 경찰 기동순찰대원이 순찰을 돕니다.

역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급히 경찰이 배치된 겁니다.

하지만 예고한 범행은 없었고 경계를 서느라 경찰관 40명이 투입돼야 했습니다.

이 협박글을 쓴 20대 남성 박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음]
"(작성한 협박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작성하신겁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 계획하셨나요?) 아니요."

남성은 초등학생이나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거나 일산 킨텍스 폭발물 관련 허위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경찰은 번번이 피해자 보호나 시설 점검 등에 나서야했습니다.

반 년의 추적 끝에 지난 16일 자택에서 남성을 체포한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협박글 때문에 경찰 등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남성은 개별 위협글에 대해서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고, 협박글에 대응하느라 경찰관들이 민생 치안에 투입되지 못한 죄까지 추가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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