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판결문에 ‘월 450만 원 무상 송금’ 쓰여 있어
김민석 ‘배추 수익률 35%’ 주장…농민 “불가능하다” 말해
배추 농사는 3개월 한철…김민석, 2~3년 걸쳐 돈 받아
김민석, ‘출판회·장례식·증여 6억 원’ 전혀 증빙 안 돼
민주당, ‘재산 증빙하라’는 메시지에 답도 없이 메신저 공격
김민석, 文 정부 7대 기준 중 4개 위반…탈루·부정재산·표절·위장전입
이 대통령의 변호인, 국정원 기조실장 기용은 이해충돌 가능성
대출 규제로 중국인 투기한 집에 우리 국민이 전세 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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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있었는데 자료를 안 내다 보니까 맹탕 청문회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 청문회를 열었던데 월 450만 원씩 송금받은 돈이 배추농사에 투자한 거다. 이래서 배추도 쌓으있고 이랬어요. 직접 좀 어제 가보셨나요, 청문회.
▶ 주진우 :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월 450만 원씩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 씨가 줬었는데 유학비를 대준 거거든요.
▷ 노은지 : 매월 보낸 돈이니까.
▶ 주진우 : 그래서 판결문에도 무상으로 줬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처음 듣는 얘기를 청문회장에서 한 겁니다. 배추농사에 투자를 했고 2억 정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을 받아왔고 원금은 원금대로 또 나중에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액수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 굉장히 농사짓기도 힘들고 수익률이 보장이 어려운데 수익률이 삼십몇 프로나 되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농민 분께서 나와주셔서 의문이 해소가 된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다. 그리고 배추농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저도 흔히들 하는 투자는 아닌데 굳이 또 배추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길래 나만 모르고 아는 투자 방식이었나 그랬는데 실제로 흔치 않나 봐요.
▶ 주진우 : 그분 자체도 농사를 짓지만 아들이 작년에 배추농사를 지은 거예요.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나마도 배추농사가 잘 안 돼서 손실만 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배추농사라는 게 3개월 한철 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급받은 해는 2,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것을 3개월씩 배추농사를 지은 것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이 당장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해명을 말로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말이 통상의 계약 관계나 위치에 맞지 않다 보니까 더 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 노은지 :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배추농사 투자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어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배추도 쌓아놓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청문회가 어느 정도 대국민 여론전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 어제 새로운 내용들도 조금 밝혀졌습니다. 어제 김경율 회계사님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돈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일 큰 지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거나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하면 연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현금이더라도 해야 하는데 재산 등록도 그전에 다 써버리면 재산 등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고 나서 11월에 빙부상이 있었는데 12월 전에 다 써버렸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한번은 4월에 있었고 한번은 11월에 있었는데 각각 그 12월 연말에 다 써버렸다. 이런 건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본인도 몰랐고. 5년 전, 3년 전, 2년 전일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 혼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12월 31일 자만 되면 일부러 다 써버리고 등록을 안 한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예금 계좌에 넣지 않는다는 건 이자를 포기해서라도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 노은지 : 이 돈의 흐름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보통 그냥 현금을 집에 두는 걸 거 아니에요?
▶ 주진우 : 그렇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 노은지 :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 주진우 : 그렇게 하죠. 이자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받은 돈의 총액이 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하니까 뭔가 사후적으로 말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딱 돈 흐름하고 안 맞는 것이 2020년도에 빙부상이 있었는데 본인 말대로라면 2020년도 말이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야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2021년도를 어떻게 돈을 썼는지 보니까 순재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의원 세비가 1억 원 정도인데 카드 사용은 또 7000만 원 정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3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디 투자한 재산도 없는데 갑자기 1억 1000만 원이 늘었고요.
▷ 노은지 : 현금이 생겼군요.
▶ 주진우 : 2023년은 더 이상합니다. 2023년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김민석 후보자 얘기대로라면 1억 또는 1억 5000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연말까지 다 썼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국민 앞에서 안 썼으면 안 썼다고 하고 재산 등록을 놓쳤으면 놓쳤다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할 문제지,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2억 1000만 원의 순재산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값이 오르거나 이래서 변동될 수 있는데 소득원이라고는 유일하게 세비밖에 없는데 세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억을 버는 사람이 2억 1000만 원의 예금이 생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자체로 모순이고. 그러니까 김경율 회계사가 그런 점을 칼같이 지적을 했고요.
▷ 노은지 : 회계사니까 워낙 그런 숫자 보는 건 익숙하셔서 돈의 흐름을 보고 약간의 허점을 짚어내신 것 같네요.
▶ 주진우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난 청문회 때 기억에 남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진우 의원을 향한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 청문회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물타기를 한다고 해야 하나? 약간 시선을 흐리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
▶ 주진우 : 저는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저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도 논평을 냈을 때 메신저 공격도 일부 섞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인사청문회잖아요.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면접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사청문위원들도 그렇게 했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인사검증위원이 되기 위해서 검증을 받고 인사검증위원이 되어야 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에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됐다면 저는 재산 등록을 25차례 했고요, 공직을 오래하다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수년간 다 공개돼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하고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두 번의 인사 검증을 받아서 통과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인사청문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저로 그쳐야지, 저는 저대로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팩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인사청문위원들도 다 언제나 식으로 하면 누가 인사청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면접에 평생 가장 기초적인 질문. 증여세 똑바로 냈나요? 증여세 언제 냈고 얼마 냈죠? 이런 질문에도 이게 대답을 못하니까 반대로 메신저 공격도 어느 정도여야지, 메시지에 대한 답은 하고 메신저 공격을 해야지. 메신저 공격만 한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보면 메시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 노은지 : 뭔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자꾸 그런 식이 된 거군요.
▶ 주진우 :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증여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앞에서 처음에 출판기념회 얘기도 안 하다가 돈이 너무 비니까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돈이 비니까 인사청문회 자리에 와서 처갓집에서 현금 1억 원 또 송금은 1억 조금 넘게 받아서 2억 넘게 갑자기 지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독립 생계인 가정에 대해서 2억씩 줄 수 있으면 증여세 낼 필요가 없죠.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들한테 필요하면 돈 2억, 3억씩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다 그랬을 경우에 증여세를 내는데 이분들은 증여세를, 제가 그래서 증여세 얘기가 없길래 증여세 내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인사청문 자리에서. 그러니까 냈습니다 해서 제가 시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청문 준비 기간에 낸 거예요. 지금 맞춰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냈다는 것 아닙니까?
▷ 노은지 : 뒤늦게 냈다.
▶ 주진우 : 뒤늦게 냈다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안 걸렸으면 안 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5년간 돈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 관점에서 5년간 탈세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간 탈세를 해오다가 뒤늦게 낸 것도 국민들이 양해를 해줄까 말까인데 그 증여세가 얼마 냈는지, 언제 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제일 의문이 그겁니다. 현금을 1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현금을 보통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모 되시는 분이 현금 1억 준 것도 이상한데 그때그때 딸한테 현금 줄 때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장부를 쓰지 않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차용증 쓸 관계도 아니고.
▶ 주진우 : 도대체 뭘 근거로 그것을 1억으로 산정했으며 딱 1억이 맞아떨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시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며 현금 금액이 특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 증여세도 정확히 낼 수 있는데 이 증여세 납부조차도 배우자 거니까 안 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처갓집에서 배우자한테 돈을 보내줬을 뿐이지, 그 생활비로 김민석 후보자도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 많이 봤지만 이 정도에서 증여세 납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는 국민적으로 탈세 아니면 왜 못 내지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 눈높이에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하도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니까 그러면 나도 어쨌든 그동안 재산 신고도 다한 거고 다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반응이 없는 거죠?
▶ 주진우 : 답이 없죠. 제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손해죠. 제가 인사청문위원인데 하도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의혹도 제기하고 자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받는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는데 저한테는 자꾸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제가 국민들께서 헷갈리시지 않게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그러면 동시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저의 증여세 관련된 자료와 김민석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저의 병역 관련된 자료와 본인이 실제로 내겠다고 했던 좀 이상한 돈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증빙. 저는 사생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계좌에서 계좌번호도 안 궁금해요. 그냥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돈의 흐름이 너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죠. 그런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답이 없어요.
▷ 노은지 :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성장을 찾아가서는 자료를 다 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서 못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진우 : 자료를 내지 않았고요. 제가 핵심 자료인 증여세를 안 내는 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건 솔직히 뒤늦게 내기는 했지만 김민석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축의금, 빙부상, 그리고 출판기념회로 6억 정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6억이라는 큰 돈을 그때그때 그 해 연말마다 다 소진해 가지고 한 번도 재산 등록을 안 할 수가 있냐. 너무 인위적인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6억을 한 번에 받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그것은 허위다.
▷ 노은지 : 그거 사과하라 이거죠?
▶ 주진우 : 네. 그런데 첫째로 저는 6억을 한 번에 받았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 말 자체로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을 두 번을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당연히 이벤트는 네 번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 네 번에 걸쳐서 모은 돈이 합쳐서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총합계가 6억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번 것보다 조금 더 재산이 증식되고 지출된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는 돈이 6억이라는 거고 본인이 그게 다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본인 해명이었는데 뭉쳐서 6억 했다. 이거는 허위사실유포라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합쳐서 6억을 받은 건 맞는데 한 번에 6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6억, 6억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허위사실이다.
▶ 주진우 : 총합의 6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쟁점도 아닙니다. 한 번에 받았던 나눠서 받았던 현금을 받아서 세금에서 빠져나가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재산 등록도 하지 않고 국민도 모르게 자기 재산을 연봉은 5억인데 그렇게 비는 돈이 8억에 이른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이거는 재산의 다과랑 상관없는 거예요. 현금 거래를 했을 때 본인이 빙부상, 조의금이 1억 6000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그게 다른 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리고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후원을 해서 몇억을 지원하던 분이고 최근에 강신성 씨 회사에서 8억 원짜리 토지를 사서 인허가를 받는 바람에 80억 원이 되기도 했거든요.
▷ 노은지 : 그래요?
▶ 주진우 :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업을 크게 하고 인허가 관련된 이권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그분이 버젓이 출판기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출판기념회에서 도대체 얼마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아주 기초적인. 제가 이거를 건건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증여세를 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2억에 따른 증여세를 제대로 낸 거 맞느냐. 그것 정도는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인준 표결 강행하겠다는 거니까 3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죠. 그때 아마 표결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것 같네요.
▶ 주진우 : 그런데 이제 보수 지지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기준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기준이 되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이런 것도 넘어갔는데 하면서.
▶ 주진우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충 넘어가서 안 되고요. 정권 초는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도 있고 국민들께서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많은 인사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덜 쏠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현금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저는 인사 검증을 통과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 거래 다 감추기 위해서 다 안 들켜야 하는데 이분이 총리로 지명될 걸 모르고 번 돈 대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드러나버린 거거든요. 인사 청문 중에서 역대급으로 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팩트가 드러난 상황인데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국민들은 직관적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누적돼서 엄청나게 정권에 대미지가 되고 국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한 공격도 감수해가면서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저의 이런 지적은 다음 인사 청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공동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당장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6억 원 정도로 대출이 제한됐는데 본인은 본인 아들에 대해서 한참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를 때 고위공직자였거든요. 증여만 단순히 해준 것이 아니라 증여금을 가지고 3, 4억 정도 돈을 들여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해서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아빠 찬스이자 갭투기인데 이런 것들도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다 지적을 해야 한다. 또 주진우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인사검증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것보다 퇴보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 주진우 : 일단 7대 검증 기준은 2017년도에 있었던 기준이잖아요. 그때보다 세월이 8년 정도 흘렀으니까 인사 검증이 더 강화돼야죠. 그런데 일단 검증 기준 자체를 공개를 안 하고요. 공개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 7대 검증 기준 중에 네 가지나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 노은지 : 문재인 정부 때 기준에 비교를 하자면 네 가지나 위반이 되나요?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위반의 소지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증여세 탈루는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5년간 돈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뒤늦게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이번 청문 기간에 냈다.
▶ 주진우 : 네. 그래서 세금 탈루는 첫 번째로 꼽히는 낙마 사유이자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하면 안 되는데 그에서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 혹은 재산 등록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에는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월 연말에 현금을 따박따박 다 썼으면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별도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억 버는 사람이 7000만 원 카드 쓰고 또 재산이 1억 느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등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논문 표절도 논문 표절이 별거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각주와 인용에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각주와 인용을 제대로 달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내가 이걸 어디서 따온 문장인지 표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냥 따서 쓰면 표절이잖아요.
▶ 주진우 :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에티튜드로 제가 실수했나 봐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도 1년씩 직장을 그만두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의 논문을 인용을 칼같이 하면서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을 담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논문 30쪽짜리를 하면서 무려 41%가 논문 표절이 나왔잖아요. 어제 고려대 교수님 한 분이 국민청문회에 나와서 이 정도면 그 일반 학생들은 아예 그냥 논문 심사하겠다고 자료도 못 내는 수준이다.
▷ 노은지 : 그 정도 표절률이 나올 정도면.
▶ 주진우 : 네. 그렇다고 얘기했고 그거는 논문 표절을 자백한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도 되게 어렵게 살아오시고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 의식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두면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다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주소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는 곳은 안 밝낍니다. 사는 곳을 안 밝히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내가 사는 곳과 우편물을 받는 주소지가 다르면 그 자체로 위장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입도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개나 벌써 위반했다고 본인이 자인하거나 혹은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인데 거기에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인사 검증에 탈락될 마당에 7개 중에 4개나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겠다?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 노은지 : 어제 국민청문회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많이들 국민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닌데 일요일에 또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를 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여서 이게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서도 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해충돌 논란이나 이런 건 없는 걸까요?
▶ 주진우 :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민 주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하는데 가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서 국민의 감시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도 그게 다 재판이나 수사 같은 걸 감시하는 가장 컨트롤타워 같은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야당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관행에도 맞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못 내놓는 거예요.
이 자리 뭐 대단한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하는 데도 절대 못 내놓는 이 장면이 국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왜 못 내놓냐? 본인 재판하고 본인 수사 관련된 것들, 본인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다 방탄해야 하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것이고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실 라인은 기본적으로 검찰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권력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있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다 씁니다.
▷ 노은지 : 다 변호인들이죠.
▶ 주진우 :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본인의 변호인을 쓰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사자가 고사를 했고. 이제 급기야는 대북,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송금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던 변호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가서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다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거기도 국정원 예산, 인사, 이런 거 다 총괄하는 요직이잖아요.
▶ 주진우 : 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증거 중에 국정원에서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달러를 바꿔서 그것을 북한에 갖다주고 북한 사람들을 몰래 만나다 보니까 국정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판결문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또 증거로 현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변호인이 지금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의 요직에 가 있으면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너무 방탄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대법관도 30명 늘리겠다, 멀쩡하게 있는 검찰청도 갑자기 없애겠다. 저는 이것을 개혁으로 부르지 않고 이거는 명백히 방탄이고 벌써부터 퇴임 후를 걱정하는 것이다.
▷ 노은지 :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가 너무 동시다발로 나오니까 조금 가려진 인사가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안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외국인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 주진우 : 이거는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본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자금조달기획도 세우고 또 계약도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집값이라는 게 사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집을 샀을 때 보유세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월급받는 거를 다 계산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값과 상관없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6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이 한 채 계신 분들도 전부 자녀들 갑자기 결혼을 시켜야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민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명목으로 하는 것은 1억밖에 대출 못 받는다고 갑자기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그 많은, 수많은 가계의 대출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계의 예상했던 모든 대출 계획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공권력의 폭력처럼 느껴지고 중국인들과의 형평도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는데 66% 이상이 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 노은지 :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들이는 중에 국적이 중국이 가장 많군요.
▶ 주진우 :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십몇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살 때는 현금을 십몇억 들고 있어야 그런 집을 살 수 있는데 중국은 대출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대출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불안하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동산값은 더 오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하는 걸 보면 다 돈을 풀겠다는 정책이에요.
돈을 이런 식으로 빚을 내서 풀면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물자산도 오르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중국인들은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다 막아놓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해놓은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중국인들은 규제 안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만 규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아니냐. 이게 저의 문제 의식인 거죠.
▷ 노은지 :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국민 대출만 옥죄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또 투기를 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네요.
▶ 주진우 : 실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대거 매입하면서 집값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건실하게 거기서 먹고살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 수익만 얻고 가다 보니까 결국 투기라는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상호 호혜주의를 저는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김민석 판결문에 ‘월 450만 원 무상 송금’ 쓰여 있어
김민석 ‘배추 수익률 35%’ 주장…농민 “불가능하다” 말해
배추 농사는 3개월 한철…김민석, 2~3년 걸쳐 돈 받아
김민석, ‘출판회·장례식·증여 6억 원’ 전혀 증빙 안 돼
민주당, ‘재산 증빙하라’는 메시지에 답도 없이 메신저 공격
김민석, 文 정부 7대 기준 중 4개 위반…탈루·부정재산·표절·위장전입
이 대통령의 변호인, 국정원 기조실장 기용은 이해충돌 가능성
대출 규제로 중국인 투기한 집에 우리 국민이 전세 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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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있었는데 자료를 안 내다 보니까 맹탕 청문회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 청문회를 열었던데 월 450만 원씩 송금받은 돈이 배추농사에 투자한 거다. 이래서 배추도 쌓으있고 이랬어요. 직접 좀 어제 가보셨나요, 청문회.
▶ 주진우 :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월 450만 원씩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 씨가 줬었는데 유학비를 대준 거거든요.
▷ 노은지 : 매월 보낸 돈이니까.
▶ 주진우 : 그래서 판결문에도 무상으로 줬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처음 듣는 얘기를 청문회장에서 한 겁니다. 배추농사에 투자를 했고 2억 정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을 받아왔고 원금은 원금대로 또 나중에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액수가 안 맞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이 굉장히 농사짓기도 힘들고 수익률이 보장이 어려운데 수익률이 삼십몇 프로나 되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농민 분께서 나와주셔서 의문이 해소가 된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투자다. 그리고 배추농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저도 흔히들 하는 투자는 아닌데 굳이 또 배추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길래 나만 모르고 아는 투자 방식이었나 그랬는데 실제로 흔치 않나 봐요.
▶ 주진우 : 그분 자체도 농사를 짓지만 아들이 작년에 배추농사를 지은 거예요.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나마도 배추농사가 잘 안 돼서 손실만 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배추농사라는 게 3개월 한철 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급받은 해는 2, 3년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것을 3개월씩 배추농사를 지은 것에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았다고 하니까 그분이 당장 이런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해명을 말로만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말이 통상의 계약 관계나 위치에 맞지 않다 보니까 더 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 노은지 :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배추농사 투자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하기는 했었지만 어제 한 번 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려고 배추도 쌓아놓고 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청문회가 어느 정도 대국민 여론전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 주진우 : 어제 새로운 내용들도 조금 밝혀졌습니다. 어제 김경율 회계사님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돈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일 큰 지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거나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하면 연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현금이더라도 해야 하는데 재산 등록도 그전에 다 써버리면 재산 등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금을 받고 나서 11월에 빙부상이 있었는데 12월 전에 다 써버렸다.
그리고 출판기념회도 한번은 4월에 있었고 한번은 11월에 있었는데 각각 그 12월 연말에 다 써버렸다. 이런 건데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때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본인도 몰랐고. 5년 전, 3년 전, 2년 전일이거든요.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을 받아서 집에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 혼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12월 31일 자만 되면 일부러 다 써버리고 등록을 안 한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예금 계좌에 넣지 않는다는 건 이자를 포기해서라도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 노은지 : 이 돈의 흐름을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보통 그냥 현금을 집에 두는 걸 거 아니에요?
▶ 주진우 : 그렇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 노은지 :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 주진우 : 그렇게 하죠. 이자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받은 돈의 총액이 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하니까 뭔가 사후적으로 말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딱 돈 흐름하고 안 맞는 것이 2020년도에 빙부상이 있었는데 본인 말대로라면 2020년도 말이면 현금이 하나도 없어야 하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2021년도를 어떻게 돈을 썼는지 보니까 순재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의원 세비가 1억 원 정도인데 카드 사용은 또 7000만 원 정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3000만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디 투자한 재산도 없는데 갑자기 1억 1000만 원이 늘었고요.
▷ 노은지 : 현금이 생겼군요.
▶ 주진우 : 2023년은 더 이상합니다. 2023년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김민석 후보자 얘기대로라면 1억 또는 1억 5000만 원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연말까지 다 썼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국민 앞에서 안 썼으면 안 썼다고 하고 재산 등록을 놓쳤으면 놓쳤다고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할 문제지, 사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안 했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2억 1000만 원의 순재산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값이 오르거나 이래서 변동될 수 있는데 소득원이라고는 유일하게 세비밖에 없는데 세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억을 버는 사람이 2억 1000만 원의 예금이 생긴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자체로 모순이고. 그러니까 김경율 회계사가 그런 점을 칼같이 지적을 했고요.
▷ 노은지 : 회계사니까 워낙 그런 숫자 보는 건 익숙하셔서 돈의 흐름을 보고 약간의 허점을 짚어내신 것 같네요.
▶ 주진우 : 맞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난 청문회 때 기억에 남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진우 의원을 향한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주진우 의원 청문회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전략이 그런 것 같아요. 메신저를 공격을 해서 물타기를 한다고 해야 하나? 약간 시선을 흐리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
▶ 주진우 : 저는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저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도 논평을 냈을 때 메신저 공격도 일부 섞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인사청문회잖아요.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면접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공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인사청문위원들도 그렇게 했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사 검증을 할 때마다 인사검증위원이 되기 위해서 검증을 받고 인사검증위원이 되어야 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에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됐다면 저는 재산 등록을 25차례 했고요, 공직을 오래하다 보니까. 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수년간 다 공개돼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근무하고 대통령실 근무하면서 두 번의 인사 검증을 받아서 통과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음 인사청문의 시스템이 돼버리면 저로 그쳐야지, 저는 저대로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에 팩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인사청문위원들도 다 언제나 식으로 하면 누가 인사청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면접에 평생 가장 기초적인 질문. 증여세 똑바로 냈나요? 증여세 언제 냈고 얼마 냈죠? 이런 질문에도 이게 대답을 못하니까 반대로 메신저 공격도 어느 정도여야지, 메시지에 대한 답은 하고 메신저 공격을 해야지. 메신저 공격만 한다는 건 반대로 뒤집어보면 메시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 노은지 : 뭔가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자꾸 그런 식이 된 거군요.
▶ 주진우 : 저는 제일 큰 부분이 증여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앞에서 처음에 출판기념회 얘기도 안 하다가 돈이 너무 비니까 출판기념회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다가 이제는 또 돈이 비니까 인사청문회 자리에 와서 처갓집에서 현금 1억 원 또 송금은 1억 조금 넘게 받아서 2억 넘게 갑자기 지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독립 생계인 가정에 대해서 2억씩 줄 수 있으면 증여세 낼 필요가 없죠.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들한테 필요하면 돈 2억, 3억씩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다 그랬을 경우에 증여세를 내는데 이분들은 증여세를, 제가 그래서 증여세 얘기가 없길래 증여세 내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인사청문 자리에서. 그러니까 냈습니다 해서 제가 시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사청문 준비 기간에 낸 거예요. 지금 맞춰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냈다는 것 아닙니까?
▷ 노은지 : 뒤늦게 냈다.
▶ 주진우 : 뒤늦게 냈다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안 걸렸으면 안 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5년간 돈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 관점에서 5년간 탈세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간 탈세를 해오다가 뒤늦게 낸 것도 국민들이 양해를 해줄까 말까인데 그 증여세가 얼마 냈는지, 언제 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제일 의문이 그겁니다. 현금을 1억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현금을 보통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모 되시는 분이 현금 1억 준 것도 이상한데 그때그때 딸한테 현금 줄 때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장부를 쓰지 않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차용증 쓸 관계도 아니고.
▶ 주진우 : 도대체 뭘 근거로 그것을 1억으로 산정했으며 딱 1억이 맞아떨어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시로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 금액을 어떻게 특정하며 현금 금액이 특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 증여세도 정확히 낼 수 있는데 이 증여세 납부조차도 배우자 거니까 안 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처갓집에서 배우자한테 돈을 보내줬을 뿐이지, 그 생활비로 김민석 후보자도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 많이 봤지만 이 정도에서 증여세 납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거는 국민적으로 탈세 아니면 왜 못 내지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 눈높이에 많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하도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니까 그러면 나도 어쨌든 그동안 재산 신고도 다한 거고 다 자료를 공개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공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반응이 없는 거죠?
▶ 주진우 : 답이 없죠. 제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 손해죠. 제가 인사청문위원인데 하도 저에 대해서 이상한 의혹도 제기하고 자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받는 김민석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는데 저한테는 자꾸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제가 국민들께서 헷갈리시지 않게 직관적으로 보시라고 그러면 동시에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저의 증여세 관련된 자료와 김민석 후보자의 증여세 관련된 자료, 그리고 저의 병역 관련된 자료와 본인이 실제로 내겠다고 했던 좀 이상한 돈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증빙. 저는 사생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계좌에서 계좌번호도 안 궁금해요. 그냥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도 돈의 흐름이 너무 안 맞아서 생긴 문제죠. 그런데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에 답이 없어요.
▷ 노은지 :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성장을 찾아가서는 자료를 다 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오면서 못 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진우 : 자료를 내지 않았고요. 제가 핵심 자료인 증여세를 안 내는 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건 솔직히 뒤늦게 내기는 했지만 김민석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언론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축의금, 빙부상, 그리고 출판기념회로 6억 정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6억이라는 큰 돈을 그때그때 그 해 연말마다 다 소진해 가지고 한 번도 재산 등록을 안 할 수가 있냐. 너무 인위적인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6억을 한 번에 받았다고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그것은 허위다.
▷ 노은지 : 그거 사과하라 이거죠?
▶ 주진우 : 네. 그런데 첫째로 저는 6억을 한 번에 받았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 말 자체로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을 두 번을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당연히 이벤트는 네 번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 네 번에 걸쳐서 모은 돈이 합쳐서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총합계가 6억 원이라는 뜻이거든요.
▷ 노은지 : 그러니까 번 것보다 조금 더 재산이 증식되고 지출된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비는 돈이 6억이라는 거고 본인이 그게 다 현금으로 들어왔다고 본인 해명이었는데 뭉쳐서 6억 했다. 이거는 허위사실유포라는 건가요?
▶ 주진우 :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합쳐서 6억을 받은 건 맞는데 한 번에 6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 노은지 :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6억, 6억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허위사실이다.
▶ 주진우 : 총합의 6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쟁점도 아닙니다. 한 번에 받았던 나눠서 받았던 현금을 받아서 세금에서 빠져나가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재산 등록도 하지 않고 국민도 모르게 자기 재산을 연봉은 5억인데 그렇게 비는 돈이 8억에 이른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이거는 재산의 다과랑 상관없는 거예요. 현금 거래를 했을 때 본인이 빙부상, 조의금이 1억 6000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그게 다른 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리고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후원을 해서 몇억을 지원하던 분이고 최근에 강신성 씨 회사에서 8억 원짜리 토지를 사서 인허가를 받는 바람에 80억 원이 되기도 했거든요.
▷ 노은지 : 그래요?
▶ 주진우 : 거기에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관여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업을 크게 하고 인허가 관련된 이권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는데 그분이 버젓이 출판기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출판기념회에서 도대체 얼마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뭐랄까, 아주 기초적인. 제가 이거를 건건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증여세를 냈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2억에 따른 증여세를 제대로 낸 거 맞느냐. 그것 정도는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 주셔야지.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인준 표결 강행하겠다는 거니까 3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죠. 그때 아마 표결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는 것 같네요.
▶ 주진우 : 그런데 이제 보수 지지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기준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기준이 되는 겁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이런 것도 넘어갔는데 하면서.
▶ 주진우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대충 넘어가서 안 되고요. 정권 초는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도 있고 국민들께서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많은 인사 관련된 이슈,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덜 쏠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현금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저는 인사 검증을 통과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 거래 다 감추기 위해서 다 안 들켜야 하는데 이분이 총리로 지명될 걸 모르고 번 돈 대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드러나버린 거거든요. 인사 청문 중에서 역대급으로 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팩트가 드러난 상황인데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국민들은 직관적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누적돼서 엄청나게 정권에 대미지가 되고 국정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한 공격도 감수해가면서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저의 이런 지적은 다음 인사 청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공동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당장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6억 원 정도로 대출이 제한됐는데 본인은 본인 아들에 대해서 한참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오를 때 고위공직자였거든요. 증여만 단순히 해준 것이 아니라 증여금을 가지고 3, 4억 정도 돈을 들여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해서 지금 15억짜리 아파트가 30억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아빠 찬스이자 갭투기인데 이런 것들도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다 지적을 해야 한다. 또 주진우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인사검증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7대 기준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것보다 퇴보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 주진우 : 일단 7대 검증 기준은 2017년도에 있었던 기준이잖아요. 그때보다 세월이 8년 정도 흘렀으니까 인사 검증이 더 강화돼야죠. 그런데 일단 검증 기준 자체를 공개를 안 하고요. 공개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 7대 검증 기준 중에 네 가지나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 노은지 : 문재인 정부 때 기준에 비교를 하자면 네 가지나 위반이 되나요?
▶ 주진우 : 네. 그러니까 네 가지 위반의 소지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증여세 탈루는 본인이 자백했습니다. 5년간 돈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뒤늦게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 노은지 : 이번 청문 기간에 냈다.
▶ 주진우 : 네. 그래서 세금 탈루는 첫 번째로 꼽히는 낙마 사유이자 검증 기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하게 재산 증식을 하면 안 되는데 그에서 재산 등록을 허위로 한 경우. 혹은 재산 등록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에는 인사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2월 연말에 현금을 따박따박 다 썼으면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별도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억 버는 사람이 7000만 원 카드 쓰고 또 재산이 1억 느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 등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논문 표절도 논문 표절이 별거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각주와 인용에 미흡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각주와 인용을 제대로 달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내가 이걸 어디서 따온 문장인지 표기를 해야 하는 건데 그냥 따서 쓰면 표절이잖아요.
▶ 주진우 :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에티튜드로 제가 실수했나 봐요 하고 넘어가기에는 지금도 1년씩 직장을 그만두고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의 논문을 인용을 칼같이 하면서 자기의 독창적인 생각을 담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 논문 30쪽짜리를 하면서 무려 41%가 논문 표절이 나왔잖아요. 어제 고려대 교수님 한 분이 국민청문회에 나와서 이 정도면 그 일반 학생들은 아예 그냥 논문 심사하겠다고 자료도 못 내는 수준이다.
▷ 노은지 : 그 정도 표절률이 나올 정도면.
▶ 주진우 : 네. 그렇다고 얘기했고 그거는 논문 표절을 자백한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게 김민석 후보자도 되게 어렵게 살아오시고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 의식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만 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아닌 곳에 주소지를 두면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하면 다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주소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사는 곳은 안 밝낍니다. 사는 곳을 안 밝히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 내가 사는 곳과 우편물을 받는 주소지가 다르면 그 자체로 위장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전입도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개나 벌써 위반했다고 본인이 자인하거나 혹은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인데 거기에 하나만 있어도 지금 인사 검증에 탈락될 마당에 7개 중에 4개나 위반 소지가 있는데 그대로 강행하겠다? 저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 노은지 : 어제 국민청문회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많이들 국민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 청문 대상은 아닌데 일요일에 또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된 김희수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변호를 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여서 이게 조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보고서도 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해충돌 논란이나 이런 건 없는 걸까요?
▶ 주진우 : 당연히 이해충돌이 생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민 주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하는데 가장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서 국민의 감시를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있으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도 그게 다 재판이나 수사 같은 걸 감시하는 가장 컨트롤타워 같은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 야당이 하는 게 합리적이고 또 관행에도 맞는 건데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못 내놓는 거예요.
이 자리 뭐 대단한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하는 데도 절대 못 내놓는 이 장면이 국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왜 못 내놓냐? 본인 재판하고 본인 수사 관련된 것들, 본인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다 방탄해야 하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것이고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실 라인은 기본적으로 검찰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권력 기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있는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다 씁니다.
▷ 노은지 : 다 변호인들이죠.
▶ 주진우 :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본인의 변호인을 쓰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당사자가 고사를 했고. 이제 급기야는 대북,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송금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방어를 했던,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주장을 했던 변호인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가서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다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거기도 국정원 예산, 인사, 이런 거 다 총괄하는 요직이잖아요.
▶ 주진우 : 네. 그리고 직관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요 증거 중에 국정원에서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달러를 바꿔서 그것을 북한에 갖다주고 북한 사람들을 몰래 만나다 보니까 국정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판결문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이 또 증거로 현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변호인이 지금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의 요직에 가 있으면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너무 방탄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대법관도 30명 늘리겠다, 멀쩡하게 있는 검찰청도 갑자기 없애겠다. 저는 이것을 개혁으로 부르지 않고 이거는 명백히 방탄이고 벌써부터 퇴임 후를 걱정하는 것이다.
▷ 노은지 :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가 너무 동시다발로 나오니까 조금 가려진 인사가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출규제안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또 외국인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 주진우 : 이거는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본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고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자금조달기획도 세우고 또 계약도 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겁니다. 집값이라는 게 사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집을 샀을 때 보유세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월급받는 거를 다 계산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값과 상관없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6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이 한 채 계신 분들도 전부 자녀들 갑자기 결혼을 시켜야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좀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서민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명목으로 하는 것은 1억밖에 대출 못 받는다고 갑자기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그 많은, 수많은 가계의 대출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계의 예상했던 모든 대출 계획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공권력의 폭력처럼 느껴지고 중국인들과의 형평도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는데 66% 이상이 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 노은지 :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들이는 중에 국적이 중국이 가장 많군요.
▶ 주진우 :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십몇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6억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는 국내에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살 때는 현금을 십몇억 들고 있어야 그런 집을 살 수 있는데 중국은 대출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대출을 받아와서 대출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불안하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동산값은 더 오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하는 걸 보면 다 돈을 풀겠다는 정책이에요.
돈을 이런 식으로 빚을 내서 풀면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물자산도 오르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중국인들은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다 막아놓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해놓은 상황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중국인들은 규제 안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만 규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이 산 집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처지가 아니냐. 이게 저의 문제 의식인 거죠.
▷ 노은지 :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국민 대출만 옥죄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또 투기를 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네요.
▶ 주진우 : 실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토지나 이런 것들을 대거 매입하면서 집값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건실하게 거기서 먹고살면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 수익만 얻고 가다 보니까 결국 투기라는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상호 호혜주의를 저는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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