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박상수 “이춘석 제명, 정청래의 자기 색깔 내기 시작 의미”
박상수 “이춘석 차명거래…경찰 대신 전문성 갖춘 특검 필요” 박상수 “보좌관 계좌라며 융자까지 받아서 거래하나”
박상수 “특검 망신주기 수사…민주당 檢개혁 방안과 정반대”
박상수 “민주당, 검찰 없앤다는데 특검은 검사들로 구성”박상수 “특검 수사 경쟁…내란특검, ‘내란선동 의율’ 가능성도”
박상수 “진성준 아들은 미장, 부인은 국장, 본인은 부동산”
이기인 “이춘석 제명, 주식 일가견 있는 이 대통령 결단 반영”
이기인 “이춘석, 국정기획위서 ‘AI 200조 투자’ 등 관장”
이기인 “개혁신당, 이춘석 특검 찬성…국정기획위도 조사해야”
이기인 “‘법사위원장 내정’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조롱 받기도”
이기인 “영부인 수사 비극…차후 정권, 재발방지 논의해야”
이기인 “김건희 새 증거들 나와…구속 될 것으로 보여”
이기인 “대주주 완화, 세수 벌충도 아냐…정확한 정책 설계 안돼”
장예찬 “국회 윤리위 여야 동수여서 이춘석 의원 제명은 어려워”
장예찬 “이춘석, 국정기획위 정보 이용 가능성…압수수색해야”
장예찬 “이춘석, 네이버·LG씨엔에스 융자 투자…확신 없이 못해”
장예찬 “추미애, 尹 대통령 만들어 줘…국힘 숨통 트일 것”
장예찬 “‘강성’ 추미애, 권력 독점에 대한 국민 피로감 쌓일 것”장예찬 “외부의 적 강하면 내부 단결력 커져…국힘에 좋은 신호”
장예찬 “김건희 영장 기각 땐 수사 동력 상실…특검 신중할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편단한 입담 파이터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 박상수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일편단한. 그리고 책임감 요정이네요. 기인8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 이기인 : 안녕하세요? 요정 이기인입니다.
▷ 노은지 : 총장님이 돼서 돌아오셨고요. 정치를 읽어주는 스나이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도 함께하겠습니다.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오늘 세 분과 먼저 대화를 나눠봐야 될 주제는 이춘석 의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자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탈당자이기는 하지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의원직 제명도 아니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제명이라는 게.
▶ 박상수 : 복당이라는 게 민주당 당헌당규상 5년 동안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총선 때 이춘석 의원 지역구가 익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또 정당이라는 게 또 그러한 부분들이 플렉서블하게 운영되는 면도 있어서 그걸 지금 시점에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 총선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가 자기 색깔을 내기 시작했다. 이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뉴스 나오자마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건 일종의 명청 교체기에 접어들었다.
▷ 노은지 : 명나라, 청나라 이런 거예요?
▶ 박상수 : 명나라가 8주 만에 말기에 접어들고 정나라 족장인 누르하치가 천하통일의 꿈을 품기 시작했다.
▷ 노은지 : 잠시 뒤에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내려놓은 자리에 또 추미애, 더 센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휴가중인 이 대통령도 목소리를 내기는 했더라고요. 이게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개미 투자자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엄정 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휴가 중에 나온 메시지는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 이기인 : 처음부터 제명 조치는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엊그저께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을 한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가 자진 탈당을 수락한다는 정도로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것 같은데 다음 날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엄정 수사가 나오고 제명 조치를 한 걸 보니까 아마도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는 달랐던 것 같아요.
당은 그냥 자진 탈당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주식에 일가견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은 대충 덮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대통령실에서 엄정 수사 내지는 제명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뜻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물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국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 윤리 특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리위가 꾸려져서 제대로 의원들 징계 내린 기억이 저는 별로 없는데 이번 사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 장예찬 : 바로 직전 국회에서도 코인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이 윤리위에서 좌초가 됐었죠.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의원직 제명 결정을 내리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저는 우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107명 전원이 동의서를 써서 가족과 보좌관 주식거래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한다면 민주당이 이걸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어려운 그런 형국일 텐데 말로만 뭐라고 하니까 야당으로서 투쟁력이 부족해 보이는 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특검은 원래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할 때 쓰라고 만든 제도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여당의 중진이고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차일피일 시간 질질 끌다가 증거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명 거래가 핵심이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선행 매매가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 노은지 : 그 의혹이 제일 중요한 거죠.
▶ 장예찬 :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출신들이 또 다른 내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장예찬 : 경찰이나 검찰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죽은 권력 난도질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려면 이춘석 의원 개인이 아닌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 출발해야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도 미공개 정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이 의혹의 핵심인 것 같아요.
▶ 박상수 : 그래서 어제 주진우 의원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했죠.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자본시장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거 말고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7년 된 것 같은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그래서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 중에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게 됐을 때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규도 또 있어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법들은 여러 법들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장 지금 보면 경찰에서는 일단 차명 계좌를 활용했다는 이 혐의 하나를 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그것으로 지금 현재 수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예찬 최고위원도 잘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기에는 특히 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수사는 조금 경찰이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지금 다 뺏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에게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힘든 그러한 지점들이 있다면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복당이 안 되는 제명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나서서 이춘석 의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일 것이고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일단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했던 시간대가 사진 찍은 기자를 통해서 확인된 게 오후 2시 21분에서 23분 사이라는 것 같고 정부에서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맡은 5개 회사를 발표된 게 보도자료는 오전 11시에 일찌감치 있었고 엠바고를 걸어놓고. 어쨌든 2시에 발표가 되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그 타이밍에 주식 투자를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5개 팀에 포함된 회사 두 곳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인 거잖아요.
▶ 이기인 : 본회의장에서는 이미 사전 정보를 듣고 주식 열람창을 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춘석 의원이 몸담고 있었던 분과가 경제2분과라면서요. 경제2분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AI 200조 투자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총괄 부서인데. AI 200조 투자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AI 국가대표 사업, 파운데이션 사업을 아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어떤 기업이 응찰을 하고 공모를 할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구체적인 해당 기업들의 리스트를 경제2분과 차원에서 만약에 업무 보고를 받고 알았다면 그거야말로 선행 매매가 될 수 있고 저는 특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인 것이 지금 경제2분과의 위원들 면면을 보면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세요. 예를 들면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도 주식은 아니지만 이분이 재미있는 게 안규백 장관과 함께 브라질 국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국채를 안규백 장관은 81만 주를 가지고 있다면 윤준병 의원은 12만 주를 가지고 있어서 언론 보도에서 특이하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황정아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데 심지어 과방위 소속의 이해충돌 주식이 있어서 논란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사위와 관련된 벤처캐피탈에 공공자금 투자해서 경제수석이라는 자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지금 경제분과 위원들의 투자 개념에 있어서 약간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선행 매매를 통한 부정 축재는 아닌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 노은지 : 혹시 다른 의원들에게서도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 아닌지.
▶ 이기인 : 그러니까 경제2분과가 한 게 공동으로 업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파운데이션 내지는 AI 국가대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응찰할 예정입니다라고 했다면 그 또한 그것이 선행 매매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서면 평가에서 국정기획위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거나 당연직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한다면 혐의가 비슷해지는 거겠죠.
▷ 노은지 :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던 휴대폰 화면이 많이 찍혔잖아요. 사진 중에 각자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없을 수도 있고 각자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르다 보니까 어플에 나오는 모양이 다르기는 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융자 정정이라는 그런 항목이 보이고 그리고 네이버와 LG CNS 주식 위에는 신용이라는 그런 항목 카테고리화 밑에 이게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용대출을 통해서 매입을 했다는 의미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 장예찬 : 일단 세 종목이 화면에 포착됐는데요. 카카오와 LG CNS,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LG CNS는 증권사 돈 빌려서 신용투자를 한 거예요.
▷ 노은지 : 신용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 장예찬 :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빌려서 산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윳돈이 아니라 남의 돈 빌려서 한 투자는 매우 위험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장예찬 : 이거는 오른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투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용으로 돈 빌려서 투자한 네이버와 LG CNS는 AI 국가대표 기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리 알고 이건 무조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위험하게 돈을 빌려서라도 급하게 사놓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 세 종목이 이춘석 의원이 샀을 때보다는 주가가 약간 떨어진 화면이 찍혔기 때문에.
▷ 노은지 : 왜냐하면 블러 친 부분이 하늘색 색깔이 나와서.
▶ 장예찬 :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만약 이 종목들을 일찍 사놨다면 아마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세제개편안이나 대미 협상 실패로 주가가 떨어졌어도 지난 몇 달을 보면 주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빨간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파란색이라는 것은 주가 하락기인 최근 며칠 사이에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걸 언제 샀느냐. 뭔가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했느냐.
아니면 최근에 사서 정보 알고 기다리고 있었느냐를 볼 텐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주가 하락기인 최근에 샀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그만큼 내부 정보를 알고 나서 부랴부랴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정법으로 처벌받는 데 있어서도 불리한 정황들이 저 사진 화면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박상수 대변인이 보시기에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 박상수 : 그렇죠. 아무래도 이날 5개 팀이 발표를 했고 사실 이게 여야 지금 애매한 면이 있는 게 이 카카오가, 이게 지금 편린이 된 이 화면들만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계가 있기는 한데 카카오가 있었다가 그다음에 없는 화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날 보면 이 5개 팀 발표에 카카오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좌라는 게 지금 차 모 보좌관의 계좌라는 것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박상수 : 차 모 보좌관의 계좌라는 건데 차 모 보좌관의 계좌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는데 신용까지 내서 거래를 한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차 모 보좌관은 계속 본인 거라고 주장은 하고.
▶ 박상수 : 다른 사람 명의의 빚을 빌려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 거래를 해준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주식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내 포트폴리오는 꿈에서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냥 핸드폰을 잘못 들고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딱 여는 순간 내 게 아닌 걸 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 노은지 : 그리고 원래 본인은 주식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산신고 내역만 보자면.
▶ 박상수 : 그렇죠. 본인은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게다가 이 거래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어떻게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패턴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탈당을 하겠다는 걸 제명까지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만 맡겼다가 경찰은 지금 요즘 이러한 자본시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 역량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던 더 센 사람이 왔다. 법사위원장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춘석 의원은 일단 사임을 했으니까 민주당 소속 중에 누가 되겠거니 했는데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상태거든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 이기인 : 강력한 거 맞나요?
▷ 노은지 : 강력하지 않나요?
▶ 이기인 : 그러니까 민주당 사이에서 강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미애 장관,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사실 보수의 어머니라고 조롱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 노은지 :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추미애 전 장관 때문에 대권주자가 됐으니까.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진영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이념의 실현장으로 국회를 도구화하는 사람이고 또 그 방식이 촌스럽고 투박하기 때문에 보수에서 보수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아니냐는 평가를 내릴 만큼 저는 어저께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이 되는 걸 보고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숨통이 트이겠구나.
▷ 노은지 : 오히려.
▶ 이기인 : 이춘석 의원 가니까 추미애 의원이 온 건데 누구 말처럼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구나 생각도 들고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 숨통이 트이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 노은지 : 장예찬 최고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어둠의 선대위원장 오랜만에 듣는데. 그때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했던 일이 많기는 해요. 드루킹 특검도 원래는 이렇게 틀지 모르고 하다가 결국 자기 진영에 누군가 구속되는 상황이었고 다음 대권주자 만드는 일에 또 기여를 하기도 하고.
▶ 장예찬 : 그러니까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킹메이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탄생시켜준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보수 진영이 여러모로 지리멸렬하고 차기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분도 없고 여러모로 힘든데 법사위원 자리의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 같아요. 내가 법사위원하겠다. 나도 추미애 위원장의 은총을 한번 받아보자. 추미애 위원장 덕분에 새로운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다.
아마 법사위 진행하면서 과거 정청래 대표가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일방적인 진행을 통해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가 소위 말하는 여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환영받는 조합일지 몰라도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어차피 잃을 게 없는 마당에 저기서 저렇게 더 강경하게 나오면서 야당을 핍박하고 압박해 주면 그나마 대립각이라도 생긴다. 숨통이 트인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민주당은 모든 권력을 독점한 정당이거든요. 행정 권력, 의회 권력, 그리고 사법 권력까지도 사실상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약자인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점수를 따는 건데 더 강한, 소수 야당일 때나 등장해야 할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민주당이 여러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빨리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춘석 의원의 이 주식 게이트 논란으로 추미애 의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게 일종의 나비효과인 셈인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20일에 출범하지 않습니까? 새로 출범할 지도부 입장에서는 호재를 만났다. 뭔가 단결할 수 있는, 외부의 적이 강력해야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똘똘 뭉치자가 되는데 단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이 정청래, 추미애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상황은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제1야당 쪽으로는 어떻게 틀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같은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고 나간 얘기도 해볼게요. 조사가 7시간여 만에 끝났고 추가로 더 부르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적인 소환이었고 사실 포토라인이 어찌 보면 두 군데 정도로 노출이 되는, 길게 걸어와야 되고 서서 대답해야 되는 데도 있었고 1층, 2층에서 다 한 번씩 포착이 된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티타임도 없었고 그냥 호칭도 피의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특혜 논란이 있을까 봐 특검이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 박상수 : 특검 수사가 지금 이제 보면 과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했던 그러한 지점들이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개혁하고자 했던 검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포토라인 잡으면 안 된다. 조국 전 대표 수사 때 어땠습니까?
포토라인도 세우지 말라고 그래서 언제 와서 조사받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거를 생각하면 지금 특검 수사의 이 행태는요. 민주당이 개혁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종의 망신주기 수사죠. 망신주기 수사인데 사실 수사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소환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속이 된 다음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즉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도 다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피의자 인권 강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그 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신나게 노리고 있고 다 그거를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도 뭔가 지금 갑갑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 얘기에서 조금 보태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민주당 쪽은 지금 보면 당쪽은 정청래. 거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앉혀버리면 이제 또 검찰 개혁하겠다고, 추석 전에 끝내겠다고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만 검사 출신 변호사고 특검 밑에 검사들이 다 검사예요.
▷ 노은지 : 파견 온 검사들.
▶ 박상수 : 네. 전국에 검사 중에 그냥 이렇게 뽑아서 그것도 제일 실력 있는 에이스급 검사들을 뽑아서 특검에 파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특검이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검찰 개혁 얘기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추미애 이 두 분은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민주당 내의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봐요.
▷ 노은지 : 정책 추진의 속도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 박상수 : 맞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마이웨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 노은지 : 김건희 여사가 일단 혐의 내용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복잡다단한 것 같기도 하고 정치권마다 특히 또 구속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커보이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여사까지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받는 혐의가 16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기인 총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기인 : 부부 피의자를 사실 동시에 구속하는 일은 잘 없기는 하지만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는 같은 혐의를 받을 때가 보통인데 이 케이스는 두 사람의 혐의가 거의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과거 결혼 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혐의자를 함께 구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거다. 자유롭게 특검이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어저께 보고 조사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으면. 6시 반, 7시간 걸린 건데 보통 명예훼손 모욕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를 해도 2, 3시간 걸리거든요. 열람조사까지 하면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짧은 16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도 2주 전에 김건희 여사가 짧게 자주 받겠다고 아마 특검 측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6시 전에 끝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아마 특검이 그 부분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노은지 : 한번에 모든 혐의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몇 번 더 와야.
▶ 이기인 :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특검이 상당 부분 편의를 봐주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보니까 김 여사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치 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 여사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오른쪽 볼이 상당히 부어 있는, 잇몸이 부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보통 예민한 분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붓거나 잇몸이 붓기도 하는데.
▷ 노은지 : 피곤하면 잇몸이 붓잖아요.
▶ 이기인 :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끼쳐서 죄송하다는 그 표현을 두고 중의적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보이는 건 상당히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나오 말씀으로는 그냥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극이죠.
▷ 노은지 : 비극이죠.
▶ 이기인 : 대통령의 영부인이 수십 개의 혐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조사에 끌려나와서 포토라인에 선다는 건 상당히 비극이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를 그냥 마냥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제2의 김건희 내지는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도 재판받고 유죄 판결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차후에 정권에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금 물론 대중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 할 수 없는 지경이라지만 그런 부분들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야 될,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만약에 이런저런 걸 따져서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미 핵심 증거는 확보가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예찬 최고 생각은 어떠세요?
▶ 장예찬 : 일단 몇 번 더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까 관측이 됩니다. 김건희 여사 측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게 구속영장 발부일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세 차례 정도 소환조사 이후에 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할지는 특검의 결정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3특검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일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관련자들도 대부분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재판부가 인정할까. 이것은 50:50의 확률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해요. 3특검 중에서 이른바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대비 김건희 특검이 제일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주변부 기사는 많이 나오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이나 연결고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 그 특검의 동력에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본 것처럼 조사에도 응했고 조사 과정에서 소위 묵비권으로 알려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차례 정도의 소환조사가 더 진행된 이후에 영장 청구라든가 발부 여부 등을 그때 가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기인 :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불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할 때 김건희 여사는 사실 불기소된 거고 무죄 혐의가 난 건데 다시 수사를 들여다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다른 증거가 또 나온 거잖아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와 40%의 수익을 나눴다는 녹취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도 2025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 팔지 말고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녹취까지 나온 마당이라서 이걸 법원이 증거로 봐야지, 그냥 일반적인 통화나 일반적인 증거로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노은지 :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 이기인 : 과거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그때 수사했을 때와 또 다른 국면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분명히 구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장예찬 최고가 나머지 2개 특검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조금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중적인 시선이 그렇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도 힘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도를 한다는 것 같은데.
▶ 박상수 : 오늘 시도한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예찬 최고는 법조 기자들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서초동에서 분위기를 들으니까 서초동도 여의도랑 비슷해요. 온갖 말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걸 들어보면 김건희 특검 쪽은 혐의가 많아서 일단 이 혐의로 이슈화를 계속 끌고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보면 주가 조작도 도이치모터스도 있지만 삼부토건도 딸려 나오고 있고 공천 개입 문제도 나오고 있고 통일교 문제도 나오고 있고 건진법사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게 줄줄이 계속 엮여 들어가다 보니까.
▷ 노은지 : 등장인물이 꽤 많죠.
▶ 박상수 : 등장인물도 많고 구속 요건이 많고 구속 요건 하나하나가 다 폭발력이 있는 거라서 이게 길게 끌고갈 수 있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큰 거 한 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사가 꽤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특검들 간에 이렇게 3특검을 만들어놓으니까 특검들 간 수사 경쟁, 스포트라이트 경쟁, 이런 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 쪽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혐의가 몇 개가 없다 보니까 사람을 늘리는 방식인 거죠.
▷ 노은지 : 참고인으로 국회의장을.
▶ 박상수 :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내란이라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인정이 되면 형량이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 선동만으로 징역 9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했던 이런 행태를 내란 선동으로 이거를 의율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 쪽을 확장시켜서 이거로 이슈를 끌고가려는 거죠. 그래서 두 특검이 현재 지금 경쟁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범죄 혐의 집중이라면 내란 특검은 인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게 서초동에서는 중론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도 오늘 전격적으로.
▶ 박상수 :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민주당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저렇게 해서 체포영장 집행해서 앉히면 뭐 할 겁니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지금 이와 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게 가서 진술 거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이슈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가는 게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 노은지 : 이제는 그냥 스스로 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 중에 아까 이춘석 의원 얘기를 하면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양도소득세 얘기예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상향하는 걸 논의하겠다고 당에서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냥 50억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이 안을 다시 또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기인 :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당에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를 보면 그 논란 자체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논란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변명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고, 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행태라고 하는 것이 서여의도와 동여의도의 온도가 다르다든지 대주주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얘기했다든지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분노의 개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10억 이상의 대주주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들을 보니까 2만 4000명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2만 4000명이 그냥 2만 4000명이 아니라 이분들이 연말에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지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서야 판단해서 다시 번복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살짝 얘기를 꺼냈다가 뜨겁다고 해서 번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밀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슈를 꺼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수 벌충용도 아닌 것이 증시 전체를 흔들게 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지금 정책 설계가 제대로 잘못된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황급하게 모양새가 빠지더라도 번복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이게 갑자기 번복한다고 해서 성난 민심이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춘석 의원까지 불거진 터라 이게 정부의 주식시장을 겨냥한 정책을 못 믿겠다는 사람도 꽤 많아서.
▶ 장예찬 :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내로남불로 망한 정부라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식 내로남불로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000 가겠다고 했더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부 정보로 법사위원장이 차명 거래를 하다가 걸리지를 않나, 대표적으로 세금 많이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인데 아들은 정작 국내 주식을 안 하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 윽박지르기 전에 집에 가서 아들과 먼저 진솔한 대화를 먼저 나눠봐야 하지 나나. 아들아, 너는 왜 국장을 안 하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제 개편도 하고 세금도 올리려고 하는데.
▷ 노은지 : 지금이 기회다. 떨어지고 있을 때 사야 한다.
▶ 장예찬 : 아버지, 국장은 답이 없어요. 미장이 답이에요라고 아들이 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정책은 국민들한테 설익은 걸 가지고 와서 개미 투자자 괴롭히기 전에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중에 주식 관련된 사건사고나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50억을 줄인다 했다가 다시 놔둔다 했다가.
그런데 줄여서 얻는 실익이 없거든요.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높여놓은 거니까 윤 정부의 모든 걸 지우려고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려다 역풍을 맞은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으로 탄핵이 됐지만 그때 했던 모든 정책을 다 뒤집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장예찬 : 그리고 이 50억이 10억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은 50억도 없고 10억도 없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빼서 부동산 투자하면요. 주식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이 다 강남 부동산에 몰리게 돼 있어요.
▷ 노은지 : 대주주 세금 나오기 싫으면 그전에 다 처분해서 팔고 나오면 그만이니까.
▶ 장예찬 : 연쇄 효과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숙고 이후에 정책을 내놓아야지.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이 그대로 주식 내로남불로 이재명 정부에게 계승되는 위험이 있다. 지금 경고 사인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 박상수 : 이 말씀만 더 하고 싶은데 아드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를 아드님이 미장에 투자한 걸 어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건 민주당 패널이랑 얘기하는데 민주당 패널 분이 배우자는 국장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본인은 작년에 부동산을 샀어요. 큰아들은 미장을 했어요. 그런데 배우자만 국장을 하신 거예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이기인 : 여기가 주식 토론방인가요? (웃음)
▷ 노은지 : 분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 박상수 : 그래서 민주당 패널분이 배우자는 국장을 했다고 반박을 하시는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기인 : 고맙습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근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최고위원 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출마 선언을 하실지 몰랐고 예전에 농담처럼 내가 나가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 김근식 : 여기 정치시그널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노은지 : 그게 출마 각오를 밝히신지는 몰랐네요. 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김근식 : 그러니까 당이 너무 위기에 처해 있고 계엄 이후, 탄핵 이후에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도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시작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형국이라 더 이상 미래가 없지 않겠냐는 자포자기 심정이 우리 당원들한테도 있고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폭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기사회생의 반전의 계기를 찾아서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최고위원이라도 출마를 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보자. 이런 생각이었고요. 모든 후보자들이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 후보나 다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단어 자체로는 다 단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합해서 잘 싸워야 하죠. 그러나 혁신을 하지 않고 혁신을 뭉갠 상태에서 잘 단합해서 뭉쳐서 싸우자는 이야기는 굉장히 공허한 소리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너도 책임이고 나도 책임이다.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우리 모두 그냥 열심히 뭉쳐서 싸우자. 싸우면 된다. 이런 건 굉장히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자기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국민들에게 제대로 선택을 받으려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지금 러닝메이트제는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도 댓글에 보니까 김근식 후보와 이름을 나란히 이렇게 몇 명을 적으시는 댓글이 눈에 띄어서. 뜻이 맞는 후보가 혹시 있으신가요?
▶ 김근식 : 우선 특정 계파가 만들어지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계파 운동을 금지했거든요. 선관위에서도 러닝메이트 제도를 공개적으로 불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계파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쇄신이냐, 기득권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수구냐, 이런 걸 사람들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이 짝 지어주는 러닝메이트가 되는 거네요.
▶ 김근식 : 그럼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이분들은 큰 범주에서, 쇄신의 큰 범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 부분은 구친윤이나 구기득권, 구 주류세력에서 나온 분들.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아마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오늘 그런데 본 경선에, 당대표의 경우에 본 경선에 진출한 4인을 꼽는 것 같은데요. 혹시 꼽아보신다면?
▶ 김근식 : 글쎄요,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탈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될지 참 어려운 예측입니다만 곧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 혁신파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두 분 다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50:50이거든요, 이번에 컷오프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50%인데 책임당원 50%도 전수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3000명의 랜덤 샘플을 뽑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여론조사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제일 비슷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 노은지 : 인지도.
▶ 김근식 :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 노은지 :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도 당내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쇄신과 개혁, 이재명 정권 견제를 당당하고 유능하게 할 수 있는 대표랑 최고위원을 뽑아달라. 그러니까 쇄신과 혁신파를 뽑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 김근식 : 그렇죠.
▷ 노은지 : 이거 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후보들을 돕거나 그런 구상은 없으신 걸까요?
▶ 김근식 :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면 제일 큰 난관이 도무지 관심과 흥행이 잘 안 돼요.
▷ 노은지 : 국민의힘 전당대회.
▶ 김근식 : 국민의힘 우리 당원들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김문수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뭐가 되겠어? 이런 자포자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의 혁신과 구주류 사이에 선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거 누가 이길까.
▷ 노은지 : 지금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 김근식 : 많죠. 누가 이길까, 누가 되어야 우리 당이 살아날까여도 이런 관심을 끌어내고 흥행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흥행에 일조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 노은지 : 흥행에. 전당대회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하시는 게.
▶ 김근식 :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워낙 지지층이 많고 또 실제로 상징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확확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에 대해서 바깥에 있기는 하지만 외곽에서라도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만약에 하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흥행의 전도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후보 누구를 돕고 그걸 떠나서.
▶ 김근식 :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 노은지 : 흥행을 일으키는 데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와중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윤어게인 이래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 여론은 윤어게인으로 안 된다는 게 다수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분도 많으실 테고. 그런데 최근 여론 흐름 같은 걸 보면 여전히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후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괴리가 크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 김근식 : 저는 후자로 분석하는데요. 최근에 몇 개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앞서 가는 수치가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실제 당심이나 민심에 대해서 왜곡된 거라고 보는 게 일단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로 ARS 여론조사고요. 최근에 나오는 건 방송이 아니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2.1입니다, 응답률이.
▷ 노은지 : 그래요? 어떤 조사인지 알려주시면.
▶ 김근식 :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김문수 1등, 장동혁 2등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불란서의 여론조사의 발표 기준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를 못해요.
▷ 노은지 : 그 정도 수준이면.
▶ 김근식 : 그건 뭐냐 하면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극성스러운 목소리 큰 분들만 과대 결집돼서 그분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적지만 전체적인 비중에서 적은 숫자지만 과대 표집되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이게 뭔가 당심은 저런가 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당원들 중에서도.
▶ 김근식 :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도대체 이 꼴이 어디까지 가나. 이 상황에서 이 당은 어떻게 가나. 진짜 한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결국 그 순간에 가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분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일종의 짠물론이잖아요.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을 지키려던 사람은 다 떠났고 윤어게인 같은 짠물들만 남아 있다. 그런데 짠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클 뿐이지, 저는 여전히 80만, 70만의 책임당원 중에서 불과 두 달 전에 있었던 대선후보 경선에서 보면 한동훈이 김문수한테 졌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책임당원에서 얻은 투표가 38%입니다. 38%는 지금도 개혁과 혁신, 윤어게인은 안 된다.
▷ 노은지 : 그걸 바라는 당심이 남아 있다.
▶ 김근식 : 그렇죠. 그분들이 뭐 얼마나 떠났겠습니까? 그리고 윤어게인이니, 김계리니, 전한길이니 들어와도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흐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과대 표집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스피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군요.
▶ 김근식 : 그리고 워낙 헛소리를 하니까 언론에 헛소리가 등장이 되죠.
▷ 노은지 :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죄를 했고요. 조사를 7시간 정도 받았는데 김 여사 수사는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 또 여러 번 출석을 할 것 같고 수사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만약에 지도부 입성하게 되시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이것뿐만 아니고 내란 특검 이런 게 당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김근식 : 그렇죠. 사실 일종의 내우외환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 내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단결이 되고 결집이 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쇄신이니 아니니 갈등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특검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우외환 상태인데 내부의 갈등과 논쟁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단합해서 가야겠죠. 문제는 특검이 우리 당에 겨누고 있는 건데 2개를 저는 분리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이 지나치게 내란 프레임을 덧씌워서 우리 당 전체를 압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소환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까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강조, 강화하면서 우리 당을 마치 내란 정당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제가 지도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합해서 단호히 막아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한 개인의 비리, 부패, 뇌물, 인사 개입 이런 거잖아요.
▷ 노은지 : 공천도 연루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 김근식 : 그러니까요. 그것도 공천도 잘못된 개입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우리 당에 만약에 관련자 분들이 나온다든가 또 혐의가 입증이 된다든가 기소가 되면 그건 내란 특검의 정치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의 결과, 그다음에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 당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김건희 특검은. 그래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전당대회 얘기를 해봤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탈당을 하기는 했지만 이춘석 의원과 관련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어제 저희 출연했던 천하람 원내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까지도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감싸면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거든요. 뭔가 지켜야 될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갑질 정도는 내가 감쌀 수 있는데 차명 거래나 사전 정보 이용 의혹 이런 건 못 감싸겠다. 이런 걸까요? 혐의가 문제인 겁니까?
▶ 김근식 : 글쎄요. 약간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갑질이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갑질이 훨씬 더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 들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이잖아요.
▷ 노은지 :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 김근식 : 그거는 대통령에게까지도 반기를 들면서 강선우라는 자기 친한 사람은 갑질이 아니라 갑질 할아버지를 해도 끌고가겠다는 내 식구 감싸기였는데 이춘석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 4선이지만 특정 계파에 이렇게 깊숙이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무색무취.
▷ 노은지 : 비주류라고 봐야 되겠군요.
▶ 김근식 : 비주류죠. 그리고 사실은 극성스러운 친명 쪽에서는 사실 수박이라는 의심도 가끔 있었고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청래나 민주당 내 주류에서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물론 사안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가차없이 바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이춘석 의원을 조기에 쳐낸다고 한다면 그 결기를 이춘석 의원에게 끝까지 한번 잘 보여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도 이춘석 사례처럼 단호하게 전광석화처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선례를 삼아서.
▶ 김근식 :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남국 의원도 비슷했거든요. 코인 계속 거래하고 그러면서 논란이 됐다가 결국 그때도 자신이 그냥 탈당하면서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인해서 아무런 징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용산에 가 있잖아요.
▷ 노은지 : 가 있죠.
▶ 김근식 :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때 소나기만 피하고 본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만약에 지금까지 행태였다고 한다면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지금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일 거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국회 윤리위에서 제발 제명을 해달라.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스스로 제명한 사람은 79년 YS 이후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YS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사안 아닙니까?
YS는 거의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분노할 정도면 제발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징계 요구안을 벌써 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 특위 열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해서 이건 국민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황이니까 단호하게 국회의원 1호 징계라도 제명이라도 해서 스스로 의원직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 노은지 : 꼬리 자르기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회 차원의 제명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제명 조치를 한 상태인데 빠르게 이춘석 의원을 정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요. 어제 김근식 위원장께서 쓰레기차를 피하니까 분뇨차가 오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보여줄 법사위 운영. 어떻게 될까요?
▶ 김근식 : 정청래 어게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지금 잘린 건데. 그전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22대 국회 들어와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독단과 전횡을 했습니까? 법사위원장 하면서 소리 치고 쫓아내고 훈계하고 마이크 잡아서. 그런 식이었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조금 더 그렇게 못 미치는 유연한 성격이었는데 이번에 주식 거래로 나가셨는데 그 뒤에 추미애 위원장이 오면 저는 정청래 위원장 못지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청래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쓰레기차 피하니까 분뇨차 오는 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나갔다고 해서 하루도 비워놓지 않고 바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 내정한 것은 추미애 의원을 앞세워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줬던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30년 넘게 깨지지 않은 관례였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21대, 지난 21대 국회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을 먹고 그러면 야당, 소수 제1야당의 법사위원장 몫을 챙겨주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거대 여당이 밀어붙여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고 있으면 타협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는 기본 장치였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추미애 의원으로 내정한 게 저는 그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고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야당에게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 김근식 : 이미 끝나버렸겠죠.
▷ 노은지 : 내정했고 표결하면 밀어붙이면 되니까.
▶ 김근식 : 표결하면 밀어붙이면 되니까.
▷ 노은지 :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 거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8.15 행사 때 또 취임식을 겸해서 행사를 크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초청장을 들고 양산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는 사면해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요구를 한 상태이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기는 하네요.
▶ 김근식 : 고민을 하겠죠. 하겠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할 거겠습니다만 저는 국민 감정이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월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8개월, 7개월 남짓 된 거죠. 그런데 실형은 2년 받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특사라든지 가석방의 기준은 형기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채워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 노은지 : 아직 반도 다 못 채워서.
▶ 김근식 : 그럼요. 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를 이번 8.15에 내보내주는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 저는 이런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무적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에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과거에도 보궐선거가 있으면 호남 지역에서 적어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둘이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전국 광역단체장을 다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굉장히 엉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조국 전 대표를 풀어줘서 조국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러저러한 후보를 내세 경쟁을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8.15에서 그런 고민까지 하면 이번 여름에 풀어주기 쉽지 않지 않을까.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조국혁신당과 일정한 정도의 묵인하에 거래를 하지 않을까. 정무적으로 본다면. 이런 생각이고 우리 당에서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화면에 찍히는 바람에 어제 사면 요청했던 거 다 철회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러니까요. 들키지 않았으면 유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명단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넣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 김근식 : 그렇게 야당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을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은 다 여야 균형이 있습니다. 여야 권한을 맞춰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대비해서 강훈식 실장이 명단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철회해버렸으면 대통령이 조국만 하기는 너무 어렵죠.
▷ 노은지 : 철회해도 그냥 그중에 검토해서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 김근식 : 우리가 권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철회까지 하는 상태니까.
▶ 김근식 : 그렇죠.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이번 8.15 특사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전당대회 기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식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