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의 원가 공개 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배 비용까지 공개되는데요.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2개 항목의 원가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지선 / 세종 다정동]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소비가 됐는지 정확하게 항목을 다양화해서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준 기자 + 반투]
"이 때문에 정부는 12개 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건축비 하나로 표시되는 것을 도배, 도장, 타일 공사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도입 당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61개였지만,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에 2012년 12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집값 거품을 뺀다며 정부가 11년 전 수준으로 항목 확대를 추진하는 겁니다.

건설업계는 반발합니다.

[A 씨 / 건설업계 관계자]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 건축비가 아닌 땅값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원가내역을 공개하면 집값을 낮추라고 할 게 뻔하고 공급을 줄이게 될 거예요."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계 기관 협의 거쳐 내년 1월 중 항목 확대를 시행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세종)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