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7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급을 발표했는데, 여야 앞다퉈 전 국민 지급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 여야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태현 변호사]
전국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내걸 때는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야의) 이 안들은 효과나 재원조달 방식,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전부 생각한 다음 정교하게 나온 이야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하니 앵커]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이겠죠. 민주당은 예산을 추가편성해야 한다고 하고, 통합당은 본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은 전시체제니 전시예산을 편성해놓아야 합니다. 이미 짜놓은 평시예산에서 재원을 빼 아주 시급한 곳에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500조가 넘게 편성돼있는 본예산부터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송찬욱]
여당은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돼있기에 여기에 3~4조원정도 증액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야가 사실상 돈선거를 하기에 가장 당혹스러운 건 기획재정부겠죠. 불과 며칠 전 발표한 정부의 정책을 여당이 뒤집은 셈이 돼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율을 거쳐야할 부분은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과 직결돼있기 때문에 정부와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지른 공약은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하니]
총선을 앞두고 입장이 바뀐 건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 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결국 빚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김태현]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던진 이야기는 당에서 정리가 안 된 거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여당을 도와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 관리, 스피커의 일원화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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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