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석호 정책사회부 차장

[송찬욱 앵커]
“약 때문이야” 저 사진은 최근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인데요. 저 사람이 한 이야기인가요?

[최석호 정책사회부 차장]
맞습니다. 최신종은 4일 만에 두 명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범행 전후 최신종이 다닌 병원과 약국 11곳을 압수수색 해서 진짜로 약을 먹었는지, 우울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앵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약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점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만약 심신미약이 인정되게 되면, 2018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감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조두순과 관련된 음주감경이 문제가 돼서 ‘감경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설령 백번양보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송찬욱]
전주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에 음성파일을 남겼는데요. 저는 여러 살인 사건을 봐도 이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이웅혁]
약 2분에 걸쳐서 가족 등에게 10개의 음성파일 보낸 겁니다. 가족을 잘 부탁한다, 도박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미안하다. 하지만 유서의 형식이면 보냈어야 하는데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혹시 검거가 돼서 재판에 갔을 때 참작 동기 살인으로 소명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상당히 지능이 높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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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