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윤수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 부산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기존 피해자가 있었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된 것 아닙니까. 저번에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여질까요?
[김태현 변호사]
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강제추행에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강제추행해서 자백까지 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한 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오거돈 전 시장이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직권남용도 들어갔다, 무고도 들어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고요. 확실한 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또 하나의 성추행이 있고, 피의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데요. 부인한다 하더라도 강간죄도 아니고 강제추행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예가 흔한 예가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나마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오거돈 전 시장의 무죄를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홍유라 앵커]
이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을 공무원을 동원해서 무마하려는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하고요. 사건 관련 녹취록을 없애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지만요. 오거돈 전 시장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라고 하지만 고생하는 직원에 대한 관심 표명 정도인데 성추행 시도 증거로 보는 건 무리한 법 적용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그렇죠. 당연히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시청 공무원 동원해서 범행을 무마하려 했다.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오거돈 전 시장이 검찰에 자진출석하기 전에 어디 가서 잠시 안 보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점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 자체가 구속할만한 죄인가. 이건데요. 강제추행이 약한 범죄라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두 번째는 미수거든요. 강제추행 한 건과 강제추행 미수 한 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까. 이제까지의 다른 사건의 전례를 봤을 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다만, 검찰의 수사에 따라 두 번째는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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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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