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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비판에 민주당 “내정간섭” 外
2020-12-21 12:59 정치

오후& 뉴스입니다.

1.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정간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에서 재검토를 거론해 유감"이라며 "누구든 한국 국민 안전과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무부가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거론되고,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3.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과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한 또다른 의혹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오늘부터 서울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습니다. 현행 시속 70km에서 80km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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